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카드에 말려드나?

내일 북한당국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에서 북측과의 대화를 예정중인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마련으로 분주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전략마련에서 혼선을 빚어서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다.

필자가 며 칠 전에 한 칼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여선언은 UN 안보리의 의장성명 직후에 전군에 비상조치를 취함과 함께 동시에 했어야 그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군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18일자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한국의 이러한 의도를 보고서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잊지 말라고 또 다시 대남협박을 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그들의 못된 습성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이러한 恐喝과 협박을 저자세로 받아서 북한을 달래면서 갈 수만 없는 곪아터진 형국이라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딱하게 되었다.

이미 개성공단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두고 그 곳에 있는 수백명의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는 우리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빌미를 제공하여서 북한은 가장 큰 인질을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와의 협상에서 자유자재로 우리정부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그들의 못된 습성을 다시 그들의 정권을 위해서 이카드의 효력을 蕩盡할 것이다.

이럴수록 북한의 정권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 반대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더 큰 걱정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한반도에 분단의 극적인 극복을 위한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추측도 해 본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아직도 남남갈등의 전선을 더 확대하고 우리사회내의 친북세력들에게 총궐기를 주문하면서 지금 대대적인 무리수로 북한주민을 고갈시키는 정권연장사냥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공조틈새가 벌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더 큰 협박카드를 빼낼 수 있는 이들이기에 우리정부가 더 정신을 차리고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지렛대로 이 번에야 말로 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PSI에 가입을 하든안하든 무슨 걱정이고 무슨 그리 큰 反感을 갖을 수가 있는가?

아직도 북한정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관련 제품을 수출입하고 추가적인 기술을 반입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의 체제(regime)를 부정하고 우리정부를 상대로 연일 협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절박한 시점에 우리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기 보다는 PSI참여시점마저도 혼선을 빚으면서 정부 부처 간에 葛藤을 보이는 장면이 언론에 공공연하게 비추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략이 기본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북한이 '서울 불바다 선언'을 재현하고 연간 34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챙기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미끼로, 우리의 주재원들의 안전을 미끼로 또 다른 도박을 준비 중인 북한당국이 안쓰럽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치미는 것이다.

북한이 만에 하나 올 해 들어서 대남위협을 20여 차례 이상 반복하는 험난한 정국으로 몰고 가다가 실질적인 대남위협을 실행으로 옮긴다면, 그때는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강력한 대응 타격 팀이 그들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아주 어렵고 힘든 국면도 대비하는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서 하루빨리 북한이 호전성을 접고 온건한 대화자세로 그들의 모순을 풀어가는 그 날이 왔으면 한다.

정부의 결연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하는 이면에는 우리국민들도 지금 우리 스스로 누수 되고 있는 안보의식을 다시 점검하고 대한민국안보의 현주소를 다시 보는 慧眼을 갖기 바란다.

내일 우리정부는 북한의 협박만 듣고 아주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더 결연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 동안의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란다.

여기서 또 북한에게 밀리기 시작하면 미국도 북한에 끌려가면서 그 소중한 한미동맹의 고리가 예전의 좌파정권시절처럼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필자의 가슴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미국과 전방위적인 동맹체제(multidimensional alliance system)를 다시 확립하여 북한의 時代錯誤적인 망언 및 군사적 위협에 단호한 응전을 다짐하는 범 국민대회를 열어서 국민들의 정신무장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09.4.2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