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

지금 4월 15일 10시 45분 국제언론인 BBC World는 방금 전에 북한당국이 IAEA와 협약을 맺은 모든 협의를 다 중단하고 사찰단 전원은 북한 땅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해왔다는 긴급한 뉴스를 전하고 있다.

북한은 최후의 통첩으로 또 다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의도만 관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의도대로 핵/미사일 정국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韓美日을 중심으로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의 추가적인 일탈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의 형태로 내보내었지만 북한은 깊은 반성과는 거리가 먼 강경게임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없어 보인다.

무리수를 계속 이용하여 누수가 심하게 생기고 있는 북한정권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하면서 굶어죽고 탄압받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만 더 가중되는 뻔히 보이는 무리한 게임을 또 시작하는 아주 위험한 급격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다소 정권연장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으로 개혁.개방을 무서워하면서도, 이러한 노선을 점진적으로 수용한다면 북한의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북한의 급격한 파탄은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을 할 북한의 정권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가부장적 정권을 포기할 마음으로 집단지도체제성격이든 아니면 중국식의 제3자를 통한 후계구도 설정이던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인 길을 걷겠다는 큰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긴 하진 말이다.

안보리 성명이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억지논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다시 IAEA 핵 리짐에서 탈퇴하고 걸어 나가는 북한의 모습은 세계의 무대에서 북한은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로 다룰 수가 없다는 나쁜 평판만 量産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위반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비난(condemn)을 받는 수준의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선택으로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달래고 강경노선을 천명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지만, 이제 우리정부만이라도 분명하게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PSI전면참여선언’ 및 더 이상의 무모한 핵 놀음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공세에서 중국의 애매한 태도가 북한의 氣를 살려주는 측면이 강하기에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위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북한의 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큰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정권이 다시 대북제재안인 'UN 안보리결의안 1718'을 무시하고 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실이 이번에도 과거처럼 형식적인 대응으로 결코 가볍게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정부도 미국도 이미 동력이 다 떨어지고 북한의 외교적 전술이 먹혀들었던 6자회담이 열리든 안 열리든 이러한 문제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더 이상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공조강화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지난 수 년간 좌파정권하에 수 없이 경고해왔듯이, 지나 14년간 북 핵 문제를 해결키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기만과 오만으로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단기적 외교적 성과에 급급했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는 민주주의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함에 억지로 눈을 감아온 것이다.

이것이 필자는 역사의 眞實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한미일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의 제재방안에 협력하고 무게를 실어주느냐는 현실적인 과제만 남은 것이다.

설사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할지라도,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이번에 만큼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오히려 단호한 어조로 설득하여 북한의 계속되는 기만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막는 큰 외교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정부와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역사적 責務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사태가 올 것을 대비하여 필자는 지금 위장전술로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한국인근로자들을 잠시라도 위기가 가라 않을 시점까지 다 철수시키고 북한이 더 장난을 치는 여지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취해야 할 강경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국내의 정파들이 있다면 이들이야 말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함에 평생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할 운명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4.15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