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수는 외교적 흥정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북한의 미사일발사행위(안보리는 로켓발사행위로 용어를 조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초안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고들 하지만, 엄격한 2006년도의 결의안 1718의 적용에도 실패한 이후 북한이 의장성명수준의 권고안으로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자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큰 의문으로 다가온다.

북한의 로켓발사라는 용어채택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효율적인 動力이 다 떨어지고 북 핵의 완전한 제거와는 거리가 먼 외교대화의 場으로 전락한 ‘6자회담’을 다시 열어서 형식적인 비핵화과정의 계속적인 진행만을 論하는 수준으로 북한의 일탈행위를 규탄하는 UN의 모습이 안쓰럽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한 UN의 결의안은 이러한 행태의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어조였지만, 안보리결의 1718호가 다시 위반되는 이와 같은 한 사례에서 이미 UN의 이번 의장성명도 경고수준이상은 아니란 평범한 자체결론에 도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동결의안 1718호에서 이미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관련 프로그램의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제사회였지만, 북 핵의 계속적인 추가 개발을 포함하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무시하고 폐쇄적이고 전제적인 정권안보만 갖고 모든 국가의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기를 의식하는 UN안보리의 외교적 흥정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인식도 힘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의 논리에 끌려 다니는 현실을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톤의 대책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가 보기엔 우리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교적 대응을 온화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마시일 도발자체가 美北양자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어느 정도의 긴장국면이 지나면 다시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를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가 이렇게 계속 인내하고 북한의 입장에 끌려 다니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북 핵 및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라는 현실적인 부담인 것이다.

물론, 통상적인 의장성명보다 구체적인 제재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결의문 1718’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현실적인 카드는 못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 국제사회사이에서 아직도 물타기를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외교적 협상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정식으로 UN에 가입한 이후에 이처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도발을 계속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은 그 만큼 死藏되고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미국도 단호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냉전시대의 찌꺼기 같은 과거의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미일의 대결구도가 보이지 않게 UN의 무대에서도 재현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좀 더 강한 톤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核 무기의 성능이 더 향상되고 미사일의 탄도거리가 더 길어 질 수 록 우리국민들의 安危는 그 만큼 더 축소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자유의 깃발이 위협받는 다는 현실에 가장 민감해야 할 당사자도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의 안보외교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과거의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여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톤으로 국제사회를 항하여 북한의 잘못을 더 알리고 이들의 일탈행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단호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2009.4.1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