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眞實이 밝혀진 정치순환주기가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렇게 추락하면서 더 올라가고 있질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중의 뇌물수수보도를 접하면서 필자는 문득 9년 전의 일이 떠  오른다.

죄도 없는 사람을 정치검찰의 희생양으로 삼고 괴롭히던 포악한 오도된 권력의 종말이기도 한 것이다.

2000년도에 당시 외교부에서 근무하던 필자가 한 대선후보의 제의로 해외공관에 나가려던 계획을 접고 일찍이 정치권에 발을 담근 시기이기도하다.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필자는 그 당시 집권당의 대선후보경쟁구도가 물밑에서 진행되던 와중에 수없이 파생되던  대한민국 정치의 모순과 문제점 앞에서 고민하던 기억들이 새롭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마침내 2002년도에 당시 집권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전국투어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386세대들의 진보적이고 친북적인 논리의 전파확산으로 도움을 얻어서 빠른 상승세로 깨끗하고 정직한 국민의 후보로 그리고 민족문제에 매우 밝은 민족주의자의 모습으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 때 필자는 노전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의 보좌관이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사랑하는 순수한 젊은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에 뒤 떨어진 민족담론과 폑쇄적인 국제정치관을 보면서 큰 걱정을 했던 사실이 있다.

우리민족의 고질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에서도 과거의 모든 잘못을 민족주의란 반전의 논리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사랑하는 보수층의 사람들을 敵으로 몰아가던 참 이상한 사회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한 필자의 진실 된 걱정들이 그 이후 필자가 성공하지 못한 정치인의 입장에서지만,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論客으로 활동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勝者로 만들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 발전론이 제지당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랑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역사발전을 위한 견해들이 親北反美구호 앞에 수그러들고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이 그의 재임기간 5년 동안 줄곧 대한민국의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談論은 사장되어 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권5년 동안 필자는 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공여부를 떠나서 양심 있는 知識人으로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흐름을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보면서, 나름의 분석으로, 온 몸으로 나름의 제한된 空間과 여력으로 약 1000여 편에 달하는 대북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민족사관의 재정립문제 등에 있어서 친북좌파세력들의 오도된 獨善 앞에서 정면으로  정치컬럼의 형태로 反論을 전개해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아픔과 힘 듬의 시간을 수 년 간 보내면서 필자는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훼손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 숙원사업을 위해서 과거의 정치적인 유산을 다 털어버리고,  정치철학과 대한민국의 선진화담론에서 가장 근사치에 있었던 보수당으로 수 년 전에 자리를 옮기고 現 정권을 만드는 데에 나름의 이론적인 역할을 하고 대선 중앙선대위부대변인으로 정권교체논리를 설파하는 전선의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필자의 감격과 그 이후 바로 잡혀지는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관계를 비롯한 건전한 史觀의 자리매김을 보면서 나름의 보람을 느껴온 것이다. 심리적으로 다른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어려운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필자가 정열적으로 전개해 온 애국적인 글쓰기 운동으로 필자는 어느 때 부터인가 보수진영의 論客으로 자리를 잡고 필자의 글을 매일 기다리는 많은 독자들을 갖게 되었다.

굳이 이야기하면 보수진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을 지키는 애국지사의 입장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狂風속에서 필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그 당시 제2당의 국회의원후보로 2004년도 총선에서 이러한 필자의 걱정을 온몸으로 전하고 국민들의 깨우침을 외친 기억도 새롭다.

굴절이 많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 젊은 지식인의 熱情을 이렇게 논객으로까지 불러들이는 역동성(dynamics)을 갖기도 한 것이다.

정치학자로써 학술논문보다는 이렇게 바른 역사관정립과 정치발전을 위한 담론형성에 지난 7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 온 것이다.

오늘아침 모든 언론들이 노대통령의 뇌물수수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의 이중적인 언행을 지적한 글을 접하면서, 바로 필자가 9년 전부터 우려하고 걱정해온 그의 모순된 歷史觀과 독선적인 '정치개혁론'에 대한 우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국민들이 이제야 필자가 밤낮으로 고민하던 대한민국 정통성의 문제, 정치집단의 기만성의 문제, 그리고 바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省察 등에 합당한 계기를 주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대목은 이렇게 제도적인 결점보다는 정치인들의 자질부족으로 혹은 잘못된 노선의 추종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施行錯誤의 결과로 조금씩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질이 아직도 정치발전과 거리가 멀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정치권의 고질병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우울한 시선인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불행을 우리 모두 反面敎師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선봉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배양하는 절제된 민주주의의 실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의의 민주주의 추락을 단지 정치인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모습도 현명치가 못하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2009.4.10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