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가의 안보이익'과 '대북강경론'도 구분 못하나?

나라의 안보가 이처럼 혼미한 지경인데도 국가의 안보정책을 놓고 국회에서 선량이라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黨爭의 역사가 생각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제1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잊은 일부 젊은 세대와 친북세력들의 이상적인 미사일담론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한다.

제도권인 국회와 언론지면을 통해서 국가안보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多樣性의 이름을 빌어서 국가의 이득보다는 자기의 계파나 해로운 세력들의 이득을 일정부분 두둔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물론, 대북정책의 영역에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탓 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미사일정국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매우 불확실하게 유도하고 있는 북한의 전술을 갖고 ‘우리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흐트러진 대북노선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의견을 백분 수렴하여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한 것 뿐 인데, 이를 두고 북한의 일탈행위의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정부의 대북노선을 탓하는 세력들에게는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考察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그 동안 대북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김정일의 손아귀에 보내진 비자금의 많은 부분들이 탈북자 김광진씨의 입을 빌어서 북한의 군부로 흘러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證言도 무시하는 친북적인 견해와 주장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논한다는 것이 緣木求魚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회의 본회의장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무리한 체제유지전략의 상당부분을 우리정부의 강경대북노선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되고 걸러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사회는 합법적인 진보노선을 가장한 친북논리가 우리사회 곳곳의 건강한 남북협력구도를 좀먹게 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을 사장시키는 행동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묵인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언제까지 이러한 반합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활동들을 묵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제 대학에서 ‘동북아정치론’을 강의하는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월남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파리평화조약」과 미소간의 냉전대결구도 속에서 단호하게 공산세력의 팽창을 견제한 미국의 「쿠바미사일위기극복사례」를 다시 한 번 공부할 것을 주문하면서 균형 잡힌 민족문제해결전략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도 현실적인 대북군사팽창전략에 대한 대북억제력의 개발을 論하고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일정을 유보시키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우리정부의 ‘일정부분 책임론’을 말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시절 進步와 左派를 가장한 친북, 종북세력들이 북한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햇볕논리를 전파 보급하면서 자신들의 政派이득만 챙긴 사례에 대한 정확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6.15합의와, 10.4선언에 대한 反헌법적 조항들을 연구하고 잘못된 한반도평화논리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된 단합된 國家觀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일치되고 조율된 현실적인 접근법(realist approach)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이다.

2009.4.8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