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보다 더 무서운 '남남갈등'의 위험성

안간힘을 써서 버거운 체제생존(system survival)에 올인 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보니 그들이 지금쯤이면 얼마나 남남갈등에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퍼 부으며 우리사회를 상대로 한 첩보전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을까하는 걱정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게 된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질서가 한국가원수의 일시적인 말이나 공약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월남패망을 초래한 『파리평화협정』이 휴지조각이 된 사례)을 지금 다시 되새겨야 하는 이 시점에 북한의 명백한 미사일발사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내의 소인배적인 정파들의 꼴불견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까지 인내할 것인지 후손들이 지켜볼 일인 것이다.

진정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좌파라고 하기보다는 친북노선을 옹호하는 反대한민국 세력인 소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란 단체는 5일자로 북한 미사일발사를 로켓발사의 정당성으로 주장하면서 북한의 모순을 지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선전선동(political propaganda)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러한 친북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폄하하고 있는 북한식의 잘못된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관용을 계속 베플기에는 너무나 의도가 사악(邪惡)하다는 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범민련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쏘는 것은 ‘위성로켓’이고 조선이 쏘는 것은 ‘미사일’이라는 억지주장을 배격한다. 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이명박 독재정권은 한각의 늪에서 깨어나 반북소동일체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매도하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인가?

아주 극소수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들은 마치 한줌의 흙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국토를 대변하는 듯한 과장된 선전선동논리로 친북행위의 돛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고 북한의 향상된 핵 개발/미사일 기술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무슨 수단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는 남남갈등의 증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反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동의가 부재한 천문학적인 대북지원의 많은 액수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할 사람이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로켓 발사에 소요된 미화 3억달러만이라도 평화적으로 써서 절대 기아선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약 1천만명의 북한 주민을 살려야 한다는 평화적인 주장대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주권국가의 권리,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 할 일’ 등의 구호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감정을 惑世誣民하는 그들의 저의를 정부가 계속 방관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의 안보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국가통치권자의 좀 더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反대한민국세력들의 활동범위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의 法治활동은 공안정국 등의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통상적인 국가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國論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야당인 민주당이 대화만 강조하는 나약한 유화론으로 우리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사장시켜도 대는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국민들의 평가와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도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식’으로 상당부분 실패로 귀결된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것인가? 오히려 국가안보가 이처럼 사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이념에 치우친 政爭으로, 이념노선의 대립으로 점점 더 분열되고, 북한체제는 주민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면서 이렇게 시간을 벌고 대화를 통한 체제생존전략을 가동하여 협상의 지렛대(leverage)를 계속 확보하는 행동을 언제까지 우리정부가 보고 관망하면서 끌려 다닐 것인지 큰 걱정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누가보아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이렇게 대량살상무기방향으로 급진전되면서 한반도에는 누가 무어라 해도 군사적 비대칭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많은 전략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전략만 믿고서 이렇게 북한에게 끌려만 다니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서 '한미합동군사본부' 개념으로 기존에 약속한 미국의 핵우산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과 국민들의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년간 실패의 연속으로 귀결된 北美양자대화 그리고 6자회담으로 대변되는 다자대화의 효용성에 큰 문제점이 노출된 이상, 우리정부가 주도하여 중국의 불분명한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점검과 더불어서 일본과 건전한 협력채널구축으로 더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의 정당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어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시점에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의도적인 안보의식 약화 및 신뢰성이 결여된 평화노선 제창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너무나 저하된 北韓觀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감정에 치우친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증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최근의 비극적인 역사인 베트남 공산화의 교훈 등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분석과 국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아직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보적으로 불안정하고 냉전의 구도가 그대로 존치되는 안보취약지역’이란 사실을 더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전략을 논하면서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의 카드를 다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근본도 잊어버리고 항상 대화만 강조하는 나약한 노선으로 북한의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전술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큰 의문인 것이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잘못된 노선에 일정부분 동승하면서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유지노선에 대항하는 불필요한 전략에서 나오고 있질 못한 것이다.

그들이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는 일원이 되려면 우리가 합의하고 다자간에 합의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약속을 깨는 행위는 결국 단호하게 제재를 받는다는 원칙에 더 동참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큰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인공위성과는 거리가 먼 발사체를 놓고도 이를 두둔하는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 조장세력과 북한의 비정상적인 일탈적 행동을 묵인하는 노선으로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은 결국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그와 같이 매우 폐쇄적이고 유엔의 존재조차 무시하는 노선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더 큰 목소리로 상기한 필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더 크게 확대된 홍보라인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큰 맥락도 이러한 측면에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점검되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체제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2009.4.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