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미사일 위기봉쇄에서 배워라

우리는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분병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결코 부정의와 일시적인 不義 앞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희생과 試行錯誤는 당연한 사건의 연속이긴 하지만 말이다.

필자가 국제정치학자로써 오늘 이 순간 다시 냉전시대에 원리원칙을 양보하지 않고 미국의 국익을 지켜낸 존 에프 캐네디 전 미대통령의 단호한 國家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를 놓고 미국과 우리정부가 보이고 있는 원칙이 다소 결여된 편의적 접근(flexible approach)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를 극복한 사례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의 11일간 구소련의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음모를 둘러싸고 미국이 소련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기본봉쇄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게 추구하여 소련의 시도를 좌절시킨 매우 값진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1959년도에 수립된 쿠바의 혁명정부에 대항하여 미국은 1961년 4월 중앙정보국(CIA)의 공작에 의한 쿠바 반혁명군의 침공작전을 시작하고 미국의 해군, 공군에 의한 영해. 영공 침범 등 군사적인 외교압박정책을 전방위로 추구하였다.

소련과 쿠바가 체결한 ‘소련-쿠바무기원조협정’을 기초로 소련은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와중에서도 그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은 서반구에 대하여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이라고 공포하고 쿠바에 대해서 해상봉쇄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당시 캐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N.S. 흐루시초프 서기장에게 국제연합의 감시하에서 공격용무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에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원칙적이고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하고, 기존의 제안을 철회하고 미국의 원칙적인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결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미국 군사외교의 승리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흐루시쵸프는 그 당시 미사일의 철거를 명령하고 쿠바로 향하던 16척의 소련선단의 방향을 소련으로 돌림으로써 11월 2일의 위기는 사라지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해상봉쇄를 풀고 소련은 곧이어 공격용무기를 쿠바로부터 철거하였음을 미국에 통고하는 조치의 이행으로 이 위기가 사라진 것이다.

비록 냉전시대의 일이라서 지금의 구도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전략을 논하고 不義와 타협하지 않고 국익을 지켜내는 강력한 리더십을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아직도 냉전의 찌꺼기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등에 업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버거운 생존게임(survival game)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위기감시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이 “북한이사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핵탄두 제조에 이미 성공했다”는 발표를 한 사실을 반추해 보아도 우리정부가 결코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하나로도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의 손아귀에서 많이 놀아나고 있다는 큰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더욱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대목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만 12조원에 달하는 원조를 북한에 지원하는 동안에도 북한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중거리마시일(IRBM)을 개발해서 이미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 하고, 이 번 달초에는 사거리 6700Km 이상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할 계획이라니 대북포용정책의 결과치고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안보가 손상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인 것이다

지금도 북한정권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유엔의 안보리에 회부된다면 6자회담이 파탄 나고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것"이란 과장된 위협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데 추가 핵 실험을 위한 사전 포석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사항 위반을 알면서도, 일정부분 북한정권의 의도를 알면서도 끌려 다닌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는 한미공조체제로는 이미 갈대까지 간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장거리 미사일 기술 보유국 인정/ 소형 핵 탄두 미사일 장착 기술 인정’ 등의 북한이 노리는 공작에 휘말 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렇게 합의하고도 계속적으로 위반해온 북한정권의 신뢰성을 또 억지로 믿고 대화와 협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지한다는 미온적인 조치로만 ‘인공위성으로 주장하고 대량살상무기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정권수호를 외치는 북한정권’에 효과적인 견제구가 될 지는 삼척동자도 이미 그 결론을 아는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처럼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가 주도하는 정책그룹들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이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면 소량의 핵무기 보유는 묵인 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미국의 최신자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신문의 사설을 보는 필자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미국이야 자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에서 북 핵 및 미사일 기술의 적용이 다소 멀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가벼운 인정만으로도 우리의 안보주권(security sovereignty)이 심각하게 상한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체의 ‘핵 무장론, 미사일 추가 개발론’을 이야기 하지 않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필자고 암담한 심정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입을 빌어서 “북한이 발사예정인 대포동2호를 요격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하고 우리정부도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핵 국가/미사일국가 군사강국 북한을 용인하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더군다나 북한의 향상된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로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이룬다는 기본정권생존전략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기에, 자꾸, 통하지 않는 부분적인 개혁.개방노선 수용요구 등으로 북한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계속해서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의 고리는 흔들리고 미국의 새로운 신군사운영전략(GPR)에 기반하여 한반도에 상주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 및 군 기지를 줄이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려는 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예정대로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고리가 끊어지는 이 시기에 북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유인책이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 시점에 북한과의 대화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필자는 강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대화는 하되 북한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정보와 분석 그리고 논리로 수 백 여 차 레의 국영문 컬럼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고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고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을 개발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지금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향상되어 가지만, 우리의 대북방위력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연약해지고 있는 현실에 또 다시 우리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경제위기보다도 이 문제가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된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지금 정부가 구상중인 PSI전면참여정도의 해법으로 북한을 견제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본래의 UN이 정한 북한의 제제에 대한 원칙과 국제사회의 합의된 틀(regime)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이 인민들을 굶어죽이고 압제하면서 무리하게 체제유지에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를 긴장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쿠바미사일위기'시에 존 에프 캐네디 대통령이 보여준 단호하고 원칙적인 리더십을 오바마 대통령이 벤치마킹하여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법질서와 正義를 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신오바마독트린』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9.4.2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