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공식참여선언으로 맞서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전제로 한 미국의 강력대응수단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정부가 PSI 공식참여선언카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문제를 다시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몰고 가서 흐트러진 국제사회의 제재분위기를 다시 모으는 총력전으로 가야 한다.

설사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찬성하지 않고 유엔의 안보리에서 더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유엔의 새로운 제재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지금도 평화적인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발사대 장착을 서둘러 완료하고 연류 주입 등의 마지막 절차를 밝으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총력위장외교전을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제 언론들이 이 문제를 연일 다루면서 북한의 전략이 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아는지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24일의 자체외무성 담화를 내면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에 나서면 6자회담에 불참한다”는 최후통첩을 흘리면서 중국을 이용하여 기존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강경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도 계속적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전적인 멘트로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이용권에 대한 정당한 자신들의 권리만을 외치고 있다. 북한은 이 번에 이 카드를 성공시켜서 앞으로 6자회담에서 미사일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의 강도 및 시간벌이를 낮추고 연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합의된 목소리도 중국의 이중플레이로 흐트러지고 북한의 유엔합의 위반에 대한 단합된 대처를 위한 논의의 무게중심이 떨어지고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강한 도전이 계속 진행되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정작 우리정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그렇게 북한의 입장을 일정부분 두둔하는 중국의 물타기 전략에 한미일공조의 고삐마저 더 조이지 못하고 또 느슨하게 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선 안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대로 우리정부는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우주 발사체와 타도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안보리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UN의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제재논의를 가장 강하게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다시 금 유엔 안보리결의인 「1718호 위반」이라는 큰 명분을 더 크게 홍보하고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견제하는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그 동안에도 북한이 의도하는 나쁜 결과를 수없이 체험했듯이 물밑대화수준의 조용한 외교로 북한의 상투적인 교란전술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다시 이렇게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이슈는 강대국들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자신들이 국익을 위한 흥정거리로 전락되면서 우리정부의 정당하고 명확한 입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다시금 강력한 북한이 발사하는 물체에 대한 요격태세를 명령하는 원칙적인 대응으로 중국의 잘못된 관행도 강하게 견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중국의 애매한 물타기 전략에 희생되지 말고 본질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다시 제재노선을 포함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견제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북한의 잘못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지금 즉각적인 유엔의 안보리소집을 통한 제재방안마련이라는 카드보다도 더 강력한 양자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이 또 다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 나설 카드를 만드는 공간을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2009.3.2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