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균형이 회복되지 않는 한국사회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한 전쟁 아닌 심리전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합당한 대처를 놓고 또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국가안보를 이용하여 정치권의 이기적인 협소한 기반을 구축하는 나쁜 사례가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튼튼한 국방의 문제인 것이다.

미사일이나 핵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불량국가 및 국제범죄단체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체제로 발전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가입문제를 놓고 북한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던 과거의 정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국익에 합당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지금 우리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을 두고 연일 외교안보부처 건물 앞에서 일부 단체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북한의 거듭된 반발 때문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이 문제를 옵저버 정도의 위치에서 더 이상 격상시키지 못하고 PSI 훈련에 참가해 오질 않은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입장표명은 전면적인 PSI참여를 통해서 확인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94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행동은 과거 10년 동안 균형감각을 상실한 우리나라의 안보기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안보문제를 논하는데 감상적인 대북관이 더 이상 끼어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논하면서 합당한 전략과 전술대신 이념논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과거의 우리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하루빨리 교정하여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이루고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체제의 굳건한 일원이 된다는 신념과시 차원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미연에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이 번에 확고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09.3.2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