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한반도의 불안정성

북한이 내달 4~8일경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사실을 국제해사기구(IMO)에 발표한 것에서도 북한정권의 끊임없는 공작성 대외전략을 볼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5년 임기로 재추대되는 시점에 발사하고 다가오는 4월 15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제단속과 대외과시용으로 충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끊임없는 핵을 통한 협박과 대화의사를 동시에 흘리고 있는 북한이 결국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전보장을 얻어내는 수교 및 경제적 지원을 챙기기 위하여 과거의 위기조장 수법을 또 다시 써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정작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작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한반도 밖의 교포나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조되는 한반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現 정부의 정상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백성이 수 백 만이나 굶어죽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그 많은 돈으로 핵을 위시한 대량살상무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인 지식으론 도저히 감을 잘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굶어죽는 북한 백성의 입장에서 그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한다.

분명한 사실은 단지 우리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무모성을 머리위에 이고 4천 7백만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점진적으로라도 민족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폐쇄적 병영국가로 전락한 북한을 향해서 다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의 대북정책기조로 다시 돌아가서 원하는 대북지원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것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것은 심각한 상황판단 미스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국방태세를 더 강화하고 해이해진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더 점검하면서 한미동맹을 기조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우방과 그리고 북방정책의 결과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무모한 과시용 외교전략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노선으로 오게끔 총력외교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 주민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그토록 고생하는 체제를 무슨 명분으로도 더 옹호하는 현금지원 같은 정책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나마 인도적인 지원도 제대로 북한의 민간인들에게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갔다 주고 북한주민이 계속해서 굶어죽고 있지만, 북한은 군비를 계속증강하고 무모한 핵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분명한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도 더 이상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를 해선 안된다.

미국이 북한에게 이렇게 설득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 그 기조를 살리는 것이 북한정권의 생존에도 유리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능력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더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2009.3.1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