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주의로는 또 다시 북한에게 끌려다닌다

힐러리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방문을 거치면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나름의 식견을 말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

사실 우리사회일각에선 한미공조의 벌어진 틈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오바마 정부출범이후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터였다.

필자도 북한정권의 한미이간선전선동책동에 혹시라도 미국정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을 여러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미국의 변치 않는 합리적인 대북관을 직간접으로 주문하고 있던 터였다.

힐러리 장관은 이 번에 다행이도 큰 골격에서 한미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절대로 북 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고의적으로 흘리면서 합리적인 대화채널이 잘 가동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남기고 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이다.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과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국가안보전략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새로운 동아시아전략을 짜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조율되느냐는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필자는 다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치밀한 노선과 말에 속아서 미국이 또다시 최초에 천명한 원리원칙을 버리고 절충주의로 흐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육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녀의 분명한 노선천명이 북한에게 어떠한 수정전략을 줄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북한이 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체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노선이 관철되도록 관련 국가들이 협력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뒷받침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UN결의안 1695호와 1718호」에 따라 북한의 잘못을 강력수단으로 지적하는 제재노선으로 급선회하는 것이 순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미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천명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지적인 군사도발 등의 모험적인 군사정치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과거의 수동적인 기조에서의 의전적이고 점잖은 틀을 벗어나 더 강력한 톤으로 이러한 북한의 잘못을 탓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할 능력이 없어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IAEA가 천명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을 존중하는 우리 국방정책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시 어정쩡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으로 협상의 물고를 트고 핵 확산방지 쪽으로 북한과의 현실적인 협상노선을 전개한다면 우리정부로써는 중국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는, 협상전술차원에서라도, 현실적인 핵무장론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때에 일본과 대만이 어떤 수순으로 갈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이 훤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동아시아 핵정책의 실패를 예방키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은 힘을 합쳐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길 만이 그 두 국가가 원하는 동아시아 군사구도가 유지된다는 현실을 들어다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韓美中 3자간의 강화되고 밀도 있는 공조문제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선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미 지 난 번의 칼럼에서도 이에 대비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우리정부와 관련국에게 수 차례 주문한 기억이 난다.

2009.2.2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