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대비책은 한미연합사해체를 유보하는 것

2월 9일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말한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상실에 대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이 여러모로 신빙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12년이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각에도 한미연합사해체의 수순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개념계획 5029」의 보완을 통한 대비책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전면전과 핵전쟁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 단단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증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필자도 수 십 차례 의문을 제기한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고리(linkage)가 어떻게 강화되고 유지되느냐는 핵심적인 의문사항이 남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 대목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간단한 한가지의 예가, 지난 부시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의 김계관과 직접양자대화를 하면서 우리정부의 생각보다 원칙을 양보하면서 마치 북 한 핵의 검증문제가 진전되는 듯한 톤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정한 협상성과를 홍보한지 수 개 월도 못 되어 북한정권의 본질을 간과한 미국행정부의 실수가 다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북한은 지금도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라”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흘리면서 미국과 일대일로 핵 감축 협상을 하겠다는 아주 전술적인 ‘핵 보유국론’을 주창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지렛대가 아직은 확보가 덜 된 외교력으로 ‘핵 보유국’으로 가는 북한을 어렵게 견제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 미국의 지식인사회는 이미 북한이 그들이 의도하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은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 치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한미연합사해체이후를 보고 대한민국과 짜고 있는 새로운 군사동맹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의문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국익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그들의 동아시아 전략적인 축을 이동시키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가 이상적인 민족적 감상론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을 크게 해친 반미노선의 부정적 잔재에서 과감하게 나와서 미국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결단성이 있고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개념계획 5029」의 보완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전작권전환’의 일정을 최소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고 韓美가 총력전으로 북 핵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결국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단기적인 손익계산에서 미국의 국익을 더 보장하고 우리정부의 국익을 좀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시점까지 만이라도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고리인 연합사해체수순을 유보하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對한반도안보공약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우리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의 안보문제를 면밀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2009.2.11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