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두려움의 대상일까?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면에서의 점진적인 부상을 예상하고 미국의 상대적인 쇠락(the relative decline)을 전망하고 다극화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위력 앞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9년도 2월 3일자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에도 호주의 John Lee라는 학자가 중국이 왜 미국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분석컬럼(제목: 매력적인 미국의 위험성(The Danger of an attractive America)을 이 신문의 의견란에 싣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비난을 받는 외교정책으로 임기를 마친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미국의 실추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에프 케네지 전 대통령 수준의 인물로 중국이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국익추구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상충할 것이라는 국제정치에서의 현실론적인 견해를 버리고 있질 못한 것이다.

중국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를 기본적으로 신현실론적(neorealism)인 프리즘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분석칼럼은, 미국과 중국이 크게 보아서 건설적인 경쟁적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관리되고 봉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있을 수가 없다는 현실론적 인식으로 미국의 계속적인 헤제모니를 걱정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사안은, 미국이 주창하는 보편적인 민주적인 이념( universal democratic values)이 중국의 공산당(CCP)이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로 다스리고 있는 중국의 유교적인 공산주의 권위주의와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인 것이다.

중국전문가들의 눈에는 미국이 중국의 중국적인 사회주의에 기반 한 관습과 문화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인정한다 해도, 결국에는 지금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이 전 세계로 미국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이상과 부합하는 서구의 관념과 달리 지금 중국의 정치체제하에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와 일반 인민들의 민주적이 역량의 확대라는 과제가 순치(脣齒)의 관계만은 아닐 것이란 우려가 깊게 중국 지도층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점도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보아도 미국이 다소 합의과정을 소흘히 한 전쟁에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지난 부시 대통령의 8년 동안에 중국은 아시아에서 비교적 원만한 외교노선으로 강국으로써의 입지를 다져온 것도 사실인 것이다.

아무튼,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리더십의 확립으로 미국의 위상이 다시 복구되고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국제무대에서 잠시 이 추세에 맞추어 견제를 받을 것이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대결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화해의 길을 확대해 갈 것이다.

더 많은 협력과 상생의 조정영역이 수 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갈등요인들을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잘 조정해가면서 서로가 상생공조하는 길로 갈 것이다.

북 핵문제도 결국은 이러한 구도하에서 필자가 얼마 전에 예측한 바대로, 『한미중밀월시대』의 도래하에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 보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하긴 말이다.

2009.2.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