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밀월시대가 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는 국제사회의 여론몰이가 매우 거세다.

한 일간지도 보도 했지만, 그 중의 한 예가 최근에 미국의 외교관계협의회(CFR)가 28일 발표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라는 제하의 사태분석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나 필자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앞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순으로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밀착된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보고서가 어제 날자로 시중에 나오기 전에, 필자는 일주일전 집권당의 연구소에 낸 개인 보고서(제목: 한미. 한중관계의 조정을 통한 북 핵 폐기 새로운 틀 정립과 ‘한미중 3국공조’를 위한 현실적 제안- 한미동맹강화, 한중관계확대 구도에서의 현실적인 ‘대북정책전환을중심으로’- )에서, 앞으로 6자회잠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현실적인 북한정부 변화를 모색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3국이 힙을 합쳐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안(案)을 다시 조정하여 만들고 이를 3국의 강력한 공조하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필자의 강한 소견을 전달한 바 있다.

물론, 6자회담의 큰 틀 속에서이지만 말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는 리차드 루거(Richard Lugar) 미국상원 외교위원회간사가 주장한 「Nunn-Lugar 공동위협감축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미 과거 구소련과 다른 지역에서 무기폐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의 산물이기에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위한 현실적인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를 생각하면 필자의 주장은 많은 적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CFR이 발간한 52쪽의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 급변사태관련 3가지 시나리오로; ‘1)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또는 장성택과 같은 친인척이 집권하는 잘 관리된 후계구도, 2) 내부의 권력투쟁을 거친 후에 승자가 집권하는 투쟁적인 후계구도, 3) 북한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가정한 몰락구도 등‘을 상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태가 와도 불안정한 북한체제를 잘 유인하고 관리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메커니즘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합의 후에 농축된 목표가 효율적인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미국도 북한체제의 특수성, 병영국가로써의 견고함을 인정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과 약 4000t에 달하는 화생방무기,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매우 급박한 현안이 될 것임을 이 보고서는 지적 하고 있다’고 한 일간지가 전하고 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미국의 국방과학원이 북한 붕괴 뒤에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북한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 명의 한미 치안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는 대목은 한반도의 어려움이 이 처럼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에 마음이 무거워 지는 대목인 것이다.

필자가 제출한 개인소견을 담은 정책제안서에서도, 필자는 “과거 좌파정권 10년의 혼돈 속에서 일그러진 한미동맹의 강화와 아직은 구심점이 산재하고 있는 한중관계의 발전적 증진구도를 선순환적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 기억이 새롭다.

지난 수 년간의 6자회담과정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어려움이 체제단속에 있음을 깨닫고, 북한의 ‘한반도비핵화론 주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고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한미중 3국의 밀월시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09.1.29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