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린 시절에는 기다려지고 친인척을 만나는 기쁨으로 지내던 설 명절도 끝난 지금 다시 국민들은 어려워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고통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난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국가의 지도자는 이러한 난세에 어떠한 신념과 지도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일구고 있지 못한 이 땅의 민초( 民草)들에게 어떠한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거창하게 십 수년 뒤의 남북통합등과 같은 거대한 과제를 언급하는 큰 짐에서 당분간 나와서, 지금 우리 곁의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명절기간에 전해 들으니 서민들의 고통의 크기와 깊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적지가 않은 것이다.

경제가 원만치 않으니 가정문제의 불화가 잦아지고 매년 길거리로 나오는 수 십 만 명의 대졸생들에게 격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 사회의 발전 동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꿈이 좌초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지도자는 단단한 각오로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작동원리에 더 충실하여 모든 국민들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많은 국정방향중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정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세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 우리사회내의 反국가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하고 법과 헌법에 따른 단호한 통치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분명 정치적인 표현의 다양성을 빌어서 교묘하게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세력으로 위장하여 반국가활동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우리사회 내에서 지금 이 위기를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닌 거짓의 논리와 주장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거짓의 논리로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논리주장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의지천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먹고 사는 생물이지만,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억지논리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들에게는 국가의 공권력이 절대로 허술할 수 없다는 통치권자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터무니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국론(國論)이 분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고 정부가 앞장서도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대신 냉소와 두려움으로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난관이 많은 시점에선 모든 문제에서 원리원칙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집행되는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불법폭력에 대한 단호함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흔들리는 민심(民心)을 바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큰 기대를 접지 않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 나가 주길 기도하고 있다.

아직도 지지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간단명료한 이유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눈높이를 고정하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점검하고, 나라의 헌법정신을 더 단단하게 지키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국정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국민들의 흩어진 민심(民心)이 하나 둘 다시 모이고 결국은 대통령의 강인한 리더십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명절을 지내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부의 강인하고 원칙적인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09.1.2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