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連休가 시작되자 말자 용산放火살인사건 여론은 폭도들에게 불리하고 경찰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는 방송과 언론사, 그리고 경찰측이 찍은 動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不法점거하고, 특수 제작한 Y자형 발사기로 지나가는 행인, 경찰, 버스 등을 향하여 화염병 폭탄을 쏘고, 염산병, 돌을 던지는 생생한 화면이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 이것은 농성이 아니라 都心테러라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영상이 증명한다.
 
 <1.19~20간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여개 투척>이란 통계는 수치이지만 영상은 감정을 건드린다.
 반면 폭도옹호세력에게 유리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동영상 자료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저들이 주장하는 '과잉진압' '학살' 운운은 거짓말로 드러난다. youtube를 통하여 화염병 투척 장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도 民心에 큰 영향을 준다.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자료를 낸 것도 유효하였다. 농성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방식의 극단적 투쟁을 하여 왔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都心테러를 2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진압했다고 한가한 논평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현장의 급박한 사정을 모르는지도 映像(영상)은 이야기한다.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이 만원버스에 맞아 버스가 불타고 수십 명이 다치고 죽은 뒤에 진압했어야 했단 말인가? 25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진압한 경찰을 나무라야지 너무 일찍 했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정치인이나 기자로 뛰는 나라는 병든 곳이다.
 
 경찰은 진압작전을 펼치기 전에 경고방송을 통하여 폭도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그럼에도 경찰관 1명을 포함한 6명이 죽고 10여명의 경찰관들이 다친 책임은 전적으로 불을 낸 폭도들이 져야 한다. 수십명이 죽고 다치게 한 집단이 어떻게 弱者인가? 테러집단이 부러워할 장비와 무기를 갖춘 집단이 어떻게 빈곤층인가?
 
 이들을 생각하면서 울먹였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니 이들과 정서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너무 서둘러 진압하였다고 비난하는 박근혜 의원은 폭도들이 朴 의원의 집에 화염병을 100개나 던져도 경찰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을까?
 
 경찰은 진압작전의 시급성과 합법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1. 불법점거 농성현장에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한 이유
 
  ○ 농성자들이 1.19 05:30분부터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용산구 소재 5층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박카스병, 벽돌 등을 경찰관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투척하여 도심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으며
 
  새총 발사대를 이용, 유리구슬·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인접 건물에 던져 방화하고, 주민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임
 
  ○ 경찰은 수도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극렬한 불법행위를 묵과할 경우, 법 질서의 근간이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위와 같은 행위는
 
  -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제3조(화염병 사용) 및 제4조(제조·소지 등),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의 방화) 및 제172조(폭발성 물건 파열)의 현행범에 해당하여
 
  - 경직법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거, 경찰력을 투입한 것임>
 
 
 경찰 작전에 대하여 '과잉진압'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識者들이 많다. 殺傷用 화염병을 쏘는 자들에 대하여는 총으로 경고발사를 하면서 진압하였더라면 사상자가 생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화염병을 던지는 자들에게 총 한 방 쏘지 않은 경찰을 과잉진압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은 북한군이 남침할 때 전투기를 동원하여 폭격하는 것도 과잉대응이라고 욕할 것이 틀림 없다.
 
 더구나 용산放火살인사건의 주모자들은 全撤聯(전철연)이란 시위전문조직 소속이었다. 이들은 폭력시위를 代行하거나 코치해주고 이익을 도모해왔다. 조직적인 테러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前歷이 있다.
 
 이번 농성준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모았다고 한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다.
 
 <검찰의 용산재개발구역 참사 사건 수사에서 세입자 6명이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투쟁 기금으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철거민연합과 세입자들은 이 돈으로 새총 발사용 골프공 1만개, 20일간 버틸 식량으로 쌀 20포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유사 휘발유 80통, 시너 20L들이 60통, 망루 제작에 쓸 공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농성자들은 크레인을 빌려 망루를 짓는 데 쓸 합판과 비계를 옥상에 올렸다. 소주병에 시너를 담은 화염병 400개와 음료수 병에 염산을 담은 염산병 50개도 만들었다.
 
 공사장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한 농성자들은 쇠파이프를 용접해 'Y자'로 만든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아댔다.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멈칫멈칫 불길을 피해가야 했다. 농성자들은 옥상에서 아래쪽 경찰을 조준해 벽돌을 던졌고 시너를 부었다. 서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곳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미국, 일본 같은 나라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그 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 나라 시민들은 누구 잘못을 지적했을 것인가.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重武裝) 망루 투쟁을 1995년 용인 수지에서 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구 4개월, 2003년 서울 상도동 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월째 망루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銃身)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私製)총, 농약 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다. 수원 권선구에선 사제 대포까지 나왔다. 오산 망루 투쟁 때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철거 용역에 투입됐다가 화염병에 불타 숨졌다. 도시 게릴라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폭력 투쟁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도시게릴라戰을 일삼는 세력을 방관하고 엄호해왔던 것은 좌익정권이고 방송이고 친북단체들이었다. 이들은 불법과 폭력을 法治와 진실보다 더 숭상하는 惡의 세력이다. 좌파진영에서도 너무 과격하였다고 비판받았던 자들이 경찰관 10여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였는데도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경찰을 오히려 괴롭힌다. 홍준표 의원은 김석기(金碩基) 경찰청장 내정자를 물고 늘어진다.
 
 설날 연휴를 통하여 동영상이 확산되고 진실이 알려지면 게임은 끝난다. 좌익이 지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경찰을 허황된 억지로 비난하였던 민주당과 홍준표, 그리고 김대중, 박근혜씨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오늘 점심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였다. "김대중과 박근혜는 요사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진압작전을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당당하게 설명하였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여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李明博 대통령이 김석기 내정자의 임명절차를 밟는 동시에 法治를 세우는 드라마틱한 조치를 통하여 지지도를 회복하는가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과 용기에 달려 있다. 위기를 好機로 전환시킬 수 없는 지도자는 추종자로 직업을 바꾸는 게 좋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점거 농성 상황
  ○ 1. 19. 05:30경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전철연 소속) 회원 30여 명이 한강로3가 남일당(5층) 건물을 무단 점거·농성
 
  ○ 옥상에 망루(1개)·새총 발사대(8개)를 설치, 화염병·염산병·벽돌·골프공·유리구슬 등을 경찰관·행인 등에게 투척
 
  ※ 1.19~20간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개, 유리구슬 400여개 투척
 
  ○ 10:50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인근건물 상가가 반소되고, 공가(1층 단독)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관 차량 파손(1대)·부상(1명)  
 
 ■ 검거 과정
 
  ○ 1.20 06:30~08:00 농성장에 서울청 차장 지휘하에 경력(14중, 특공대 5개 제대)을 투입, 해산·검거작전
 
  - 06:10경 화재예방과 저항 최소화를 위해 건물 옥상에 살수 시작, 06:30경 경력이 건물에 진입하자 3층에서 2층으로 화염병 투척
 
  - 06:45경 특공대 대원들이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옥상 진입을 시도하자, 화염병·시너 투척하며 극렬 저항
 
  - 07:10경 옥상 망루에 있던 시위대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에 화재 발생, 집중 살수하여 소화(7:12)
 
  - 07:20경 망루內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불길 3m), 물포 4대 집중 살수  
  - 07:25경 망루 전체로 화재 확산, 특공대 6명 화상으로 철수
 
  - 살수차 및 소방차 이용, 즉시 진화조치, 08:00경 완전 진화  
 
 
  ○ 망루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6명(경찰관 1명 포함) 발견
 
  ※ 부상 23명(농성자 6명, 경찰관 17명) / 연행자 28명(여성 4명 포함) 
 
 
 ■ 경찰 조치사항
 
  ○ 1.19 오후 관련자(구청·재개발조합·시공사·전철연 중앙회 및 용산4구역 상공철대위 등 6자회담) 대화 주선 → 구청이 면담 거부, 농성자들도 先경력 철수를 요구하며 거부
 
  ○ 1.19 오후 자진해산 유도를 위해 전철연 중앙회 간부(임태순 대외협력국장) 상대 자진해산 경고· 설득했으나 거부
 
  ※ 1.19 22:00限 자진퇴거 요청, 불해산시 진압방침 경고
 
  ○ 1.19 농성장 주변 일반시민 차량의 피해방지를 위해 교통통제
 
  ※ 1.19 08:30부터 시내방면 편도2차로, 11:00~12:10 3개차선 통제
 
  1.20 05:30부터 시내방면 3개차로 통제, 순차적으로 양방향 전면통제
 
  ○ 1.19 12:30~13:10 차장주재, 현장 대책회의
 
  ※ 안전진압 장비 최대한 확보, 외부세력 가담·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구급차 등 안전사고 대비, 동원경력 안전진압 교양 철저 등
 
  ○ 1.19 13:30~14:00 서울청장, 현장상황 점검
 
  ※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및 시민·농성자들의 안전에 유의 당부
 
  ○ 1.20 08:30~09:00 서울청장, 사고현장 방문 
  
 
 ■ 향후 조치계획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지원
 
  - 신원 확인 신속히 진행, 국과수 부검·사인조사 예정
 
  ※ 현장검증·부검시, 소방서·유가족·변호사 등 참여로 최대한 공정성 확보
 
  - 연행자, 검찰에 신병 인계
 
  ○ 서울시와 협조, 합동분향소 설치 및 시신 안치장소 확보 
  
 
 ■ 쟁점별 진상
 
 1. 불법점거 농성현장에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한 이유
 
  ○ 농성자들이 1.19 05:30분부터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용산구 소재 5층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박카스병, 벽돌 등을 경찰관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투척하여 도심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으며
 
  새총 발사대를 이용, 유리구슬·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인접 건물에 던져 방화하고, 주민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임 

 
  ○ 경찰은 수도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극렬한 불법행위를 묵과할 경우, 법 질서의 근간이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위와 같은 행위는
 
  -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제3조(화염병 사용) 및 제4조(제조·소지 등),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의 방화) 및 제172조(폭발성 물건 파열)의 현행범에 해당하여
 
  - 경직법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거, 경찰력을 투입한 것임 
 
 
 2.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이유
 
  ○ 경찰특공대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210호)상 특공대의 임무에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이 규정되어 있음
 
  ※ 제6조(임무) 특공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 3. ... 4. ...
 
  5.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기동대보다는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가 검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판단함 
  
 
 3. 특공대 투입 결정 경위
 
  ○ 1.19 12:30~13:10 차장 주재 현장 대책회의 시 용산경찰서장이 건의하였고,
 
  같은 날 19:00~19:30 청장실에서 각 기능별 대책보고 회의시 용산서장의 특공대 투입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서울청장은 1.19 19:00 기능별 대책보고 회의에서 ‘현장에 화염병·돌 등 위험물질이 많고, 부녀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인권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음 
 
 
 4. 새벽에 검거작전을 한 이유
 
  ○ 새벽에 작전을 시작한 것은, 출근시간이 시작되면 교통정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 검거작전 전술상 새벽 시간대에는 농성자들이 지친 심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5. 농성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사전 조치 및 교육 여부
 
  ○ 현장에 신나·화염병·염산병 등 위험물질이 많음에 따라 경차리 보유한 모든 물포를 동원하는 한편, 소방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대비하였으며,
 
  - 진입시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각종 안전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경찰장비: 물포 5대, 조명차 4대, 구급차 2대, 크레인 1대, 에어매트 3개, 안전매트 16개, 소화기 800개, 휴대용 써치라이트 34개
 
 ·소방장비: 소방펌프차 9대, 물탱크 9대, 화학소방차 2대, 구조차량 5대, 구급차 13대, 굴절사다리 1대 
 
 
  ○ 특공대장이 출동 전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 3층 강당에서 농성 발생개요 및 작전개념 설명, 작전간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교양하였고,
 
  ※ 교양일시: 1.19(月) 1회 17:00~17:30, 2회 20:30~21:40
 
  - 현장에서는 각 제대장별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안전조치사항을 교양하였음 
 
 
 6.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 농성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너를 건물 외벽과 바닥에 뿌려놓은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져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7. 농성자들(33명)이 세입자였는지 여부
 
  ○ 1.20 연행된 농성자 28명 중 세입자는 6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6명은 서울 관악구·경기·인천지역 거주자 등 외부 세력인 것으로 파악되었음(6명은 묵비권 행사 중이어서 신원확인 중)
 
  ○ 사망자 5명 중 세입자는 1명, 외부세력 2명(서울 관악구, 경기 용인시 거주), 2명은 신원확인 중임 
  
 8.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
 
  ○ 연행된 세입자 6명이 전국철거민연합회 상공철대위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 전철연 상공철대위(30여 명)
 
  - 2007. 10月 구성, 광명 전철연에서 의식화 교육 및 他지역 집회 연대 참가
 
  - 2008. 4. 3. 他지역 전철연 등 300명 참석, 집회 개최(현판식 및 행진) 
 
 
  ○ 여타 연행자 중 16명도 서울 관악구·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철거민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농후함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