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미국정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확히 지난 8년 전의 일이다.

몇 일전에 퇴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되어 막 취임을 하고 미국이 새로운 보수주의를 제창하면서 북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였다.

지금처럼 새로운 미국의 정부가 들어설 때면 주요 외교 사안(事案)에 대한 촌평이 여기저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와싱턴에서 나오게 되어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감동적인 취임식에서 보여준 미국의 정신을 담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지명자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초심(初審)으로 무장하고단호한 원칙으로 실상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인 길을 걷기를 바란다.

필자가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2001년도 부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와싱턴의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지금 새로운 오바마 정부의 출범식에서 느끼는 감정과 똑 같다.

그 당시 북 핵 문제를 주제로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과 필자가 함께 일하던 당시 전도양양했던 대권주자가 오랜 시간 한반도문제를 주제로 국무부에서 대담하던 기억이 새롭다.

필자가 유일하게 배석자로 통역을 하면서 장시간 전달받은 핵심적인 미국의 의중을 담은 사안 중에서도, 지금처럼 북 핵 문제를 원칙과 정도로 처리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를 우리 측에 강하게 전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에서 판단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교묘하고 기만적인 협상전술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어서 북한의 핵 만 용인하는 크나큰 외교적 실책을 양산한 것이다.

지금 갈지자로 행보로 원칙을 버린 협상의 결과를 미국이 더 큰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힐러리 장관의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 미국의 국익(國益)도 국익이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를 위한 거대한 신념과 원칙에서 후퇴하지 말고 필요하면 북한과의 직접양자대화를 조속하게 열어서 북 핵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다.

단 반드시 이 경우 미국정부는 북 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정부와 매우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수순으로 말장난에 가까운 ‘동결이나 불능화 수준’을 뛰어넘는 ‘완전제거(eliminate)’로 설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천명한 “적국과도 강한 톤으로 직접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말고 일관성(consistency)을 갖고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게 실패한 과거의 협상경험을 거울삼아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현실적인 전략마련으로 이번에 미국이 강조하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필자가 얼마 전에 정책제안서로 여권의 연구소를 통해서 새롭게 정부당국에 제안한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북핵문제해결정책의 전환을 위한 ‘한미중간의 전략적인 대화채널의 시급한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발 빠르고 능동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2009.1.2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