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정치가 위대한가?

미국건국역사상 처음으로 취임하는 47세의 흑인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딛고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미국이 필요한 역동성을 편견을 깨고 이렇게 젊은 한 지도자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현장이다.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정직, 신뢰, 충성심, 인간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람에 대한 기대, 불굴의 노력 등 모든 민주주의의 가치가 제대로 녹아난 그의 취임연설에서 다시 한 번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번성한 이유를 나는 볼 수가 있었다.

그의 연설을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8년 전에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을 와싱턴 현장에서 초청 외교사절로 보면서 느꼈던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함보다 지금 보는 그의 취임식은 더 큰 열기와 용기를 뿜어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은 능력 있는 인재들의 비젼과 그리고 역동성을 미국시스템에 지도력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이식하면서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흑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다민족 사회에서의 다양한 견해 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정치제도의 힘이 바로 오늘 미국을 지탱하는 가치교육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에서 발로되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지금 지구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제는 개방과 투명성, 그리고 상호신뢰,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한 정치문화로 가는 초석(礎石)을 다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우리의 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정치학자로 보아온 한국의 정치문화는, 현장에서 필자가 불운하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잘못된 정치문화의 구조 속에서 스스로 고단한 항해를 해 온 심정으로 이야기 한다면, 매우 심각한 중병(重病)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싶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파벌주의, 뒷거래의 고질적인 후진정치구조, 정책보다는 이념과 편견으로 사람을 살리기 보다는 죽이는 정치구조, 연공서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닫혀있는 폐쇄적인 정치구도, 소수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인재영입 및 발탁 절차 등이 지금도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향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오직하면 필자는 줄기차게 ‘국회의원 3선 금지론’으로라도 한국의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극약처방까지 내놓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미국은 이렇게 ‘변화와 희망’이라는 거대한 열차를 가동하는 위대한 시민들의 민주의식, 윤리의식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시에 공급 받고 형식과 격식을 위한 문화보다는 실용과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환난과 고난의 역사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아픔과 역경을 잘 아는 필자는, 미국의 버전이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어도,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국민과 정치제도 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것이고 그 이후 오래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개발하면서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쓸 줄 아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으로 역동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충원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수 십만의 미국시민이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 앞에서 환호하면서 진심으로 새로운 미국의 건설을 주문하고 보편적 가치와 정도를 무기로 미국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오바마의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다시 한 번 미국의 큰 재산이 되었다는 필자의 부러운 감정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강한 미국도 많은 문제점으로 많은 역경을 걱정하는데, 하물며 분단국가로 남아서 수많은 구조적 수술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이야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에 대한 지도자와 현명한 국민의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에우리 모두가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철학과 제도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2009.1.2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