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도 당당한 원칙을 천명하라

'스마트파워외교'를 강조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상원 인준청문회장에서 제시한 북 핵에 대한 3대 핵심 검증사항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작 북 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정부의 원칙적인 대응방안에 무지한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도 미국의 기본입장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유추하는 현실이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끈질기게 ‘북미관계정상화’를 주장하는 북한당국의 바람과는 달리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외교진영은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플루토늄, 우라늄, 그리고 핵 확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만 논의 가능한 의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수 년간 수 십여편의 북 핵관련 칼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북한은 핵 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이런 저런 전술과 전략을 병행하면서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미 비공식적으로 관철시킨 것이다.

정작 우리정부의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대응논리가 이처럼 우리정부의 입지를 적게 하고 6자회담에서 우방들과의 공조노력도 어정쩡한 북한눈치보기식의 자세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족쇄노릇을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거 좌파정권에서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특정 정파의 이득만 지나치게 키워온 과거의 좌파성향의 집권세력들의 책임을 가볍게 치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필자가 보기엔 미국이 무슨 수단으로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북한은 또 다시 시간끌기와 협상지연으로 완전한 핵 보유국 지위인정을 위한 지루한 협상과정을 전개할 것이다.

결국 6자회담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가 원하는 실효성이 적은 대화의 장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우리정부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이끌어 내어 북한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협상에 응하고 믿을 수 있는 수순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북 핵 독트린』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잣대로 북한을 상대하면서 ‘美北관계정상화’란 카드를 점진적으로 들고 가겠지만, 정작 다급한 우리정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북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나리오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공약 대 공약’의 원칙으로 진행되어온 6자회담의 북 핵 폐기 협상과정이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관계정상화 후 핵 폐기』라는 수순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이러한 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문제를 갖고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북한에게 유리한 시간벌기를 허락할 것이란 필자의 추측은 엄연한 현실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기존의 6자회담의 틀이 실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미국정부가 원칙을 변경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준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 북한과 양자대화를 강화하여 북한의 잘못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재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확률도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정부가 더 투명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어 우리국민들의 안보이익이 해쳐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09.1.15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