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제도적 장치, ‘내리 3선금지론’

요즈음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나, 지난 18일 해머와 정에 부서진 국회의 민의의 전당을 보았던 국민들의 시선은 언제나 상생과 타협의 정치가 마련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더 갖게 되었다.

필자가 많은 친분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정치경력을 갖춘 선배님과 이러한 주제를 갖고 대화를 수 년 전에 한 기억이 새롭다.

그때는 필자가 지금 보다는 더 젊은 나이로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단오한 각오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갑(지금 일산동구)에 그당시 제2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고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그 당시에도 필자의 첫 번째 선거구호는 노무현 정권의 좌파노선이 국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을 절단내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과도한 친북노선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걱정이었다.

필자가 예상한 대로, 지난 노무현 정권의 기록은 반미와 친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추구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노선이었다.

한국인으로 미국의 이민1세로 자수성공한 성공한 신화로 기록되었던 전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공화당 3선)은 이러한 한국의 정치문화를 탓하면서 나름의 이론을 갖고 이른바 ‘내리 3선 금지론’ 이란 강한 메시지를 필자의 제1호 선거공약으로 써먹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국회라는 제도권의 행태와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원들에게 ‘3선금지’라는 제도적 장치의 적용을 통하여 미국의 제도적 장치가 신진정치인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치부패와 파당정치의 비민주적인 문화를 척결한 사례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은 고민해 볼 만한 공약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선배들이 많은 욕을 할 것이란 걱정이 있었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공약을 언론에 기고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지금도 그 당시의 선거벽보를 보면서 열정으로 정치개혁을 이야기 하다가 한국정치문화의 벽과 기득권정치의 파행 앞에서 좌절한 순수한 민심(民心)을 새롭게 기억하곤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거물이었던 홍사덕, 한명숙씨의 그늘에 가려서 학자출신, 외교인 출신 이었던 정치신인 필자의 공약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어필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름의 정연한 논리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식자층이 주류인 중류층이 살고 있는 일산아파트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정치개혁론으로 뜨겁게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달군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역시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이념대립, 그리고 기득권정치의 벽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서 필자의 이 신성한 공약은 그냥 묻히고 만 것이다.

요즈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문화는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철학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이 원내에 많이 진출할 시에 그 꽃을 피울 것이다.

기존의 정치권선배들의 정치적인 경륜이나 화려한 이력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제도를 꽃피우지 못하는 퇴행적인 정치문화에 대한 개혁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수용하고 직접 실천할 새로운 인물들의 대거 충원을 통해서 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필리핀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중인 ‘내리3선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폭적으로 시행하여 정치인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2선을 내리 한 사람은 한 텀을 쉬면서 다시 사회에 나와 봉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동력(動力)을 얻어내고 다시 3선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정치신인들의 원내진입을 더 원활하게 하고 한국정치개혁의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타성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이미 접은 지 오래이기에,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새로운 제도를 손질하고 과감하게 수행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선배님들이 욕을 할 것을 알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2008.12.2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