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라야 한다

클로디아 로제트 – 포브스 닷컴 격주간 지

2008년 12월 18일

앞으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교체”란 말은 듣기가 힘들 것이다. 부시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5년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뒤집어 엎은 후에는 “정권교체”란 말이 없어졌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모두 외교란 말에 힘을 주는데, 대통령 당선자 바락 오바마는 당선되기 전부터 이란같은 나라들과도 사전 조건없이 협상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일강국 미국시대도 끝난 요즈음, 대량학살무기로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이라도, 미국은, 교체가 아니라 다자회담으로 “관리 manage”하겠다는 세월이 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란 말을 완전히 사전에서 삭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보다는 정권교체라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섯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한 예가 있다: 벨라루스, 카차크스탄, 우크라이나, 남 아프리카, 리비아가 바로 이 다섯 나라들이다. 앞에 열거한 세 나라는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된 후, 독립하자 마자 핵무기를 포기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는 최소한 한 세대동안 미국에게 직접적 핵위협은 아닌 나라가 되었다. 왜냐?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소련연방의 “정권교체”였다.

남아프리카는 1990년대 초, 핵무기를 포기했다. 바로 아파르타이드 정권이 다수의 정권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는데, 가다피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다피가 2003년 많이 진전되어있던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은, 미국의 카우보이 대통령이 바그다드 정권을 까뭉갠 것처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도 까뭉갤 지 모르겠다는 공포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아무튼간에 그동안 핵을 포기한 나라들은 협상이나 변상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핵이 없어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나라들과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검증을 방해하고 공갈협박으로 조공을 바치라는 나라들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

이런 천지 차이를 우리는 수년간 이란과 북한의 예에서 익히 보아왔다. 이란과의 외교적 핵협상을 시작한 지 최소한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EU, 그리곤 UN, 최근에는 5+1 더하기 아랍제국이란 수식으로 (UN 안전보장 상임이사회의 5개국에다  + 독일 (5+1)까지 합쳐서 우왕좌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더 빠르게 우라니움을 농축해왔다.

북한에서는 최소한 지난 4년간, 6자회담을 진행해왔는데, 김정일은 심심하면 핵을 없앤다고 약속을 하다간 깨고, 그러면서 막대한 공짜 식량과 공짜 중유를 갈취해갔다. 그 뿐인가, 미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어줌으로서 북한은 적성국가와의 교역금지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에서도 벗어나고, 미연방 준비자금이사회에서는 2005년 동결시켰던 김정일의 불법비자금 2500만불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부터 찾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북한이 가동했다 중단했다 해온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생쇼에도 미국이 250만불이란 관람료를 지불했다.

이런 추태와 망발의 6자회담이 어떻게 결말났는가? 북한은 최소한의 핵검증에도 동의하지 못하시겠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핵프로그램을 접긴커녕 핵연료 한 방울도 내놓지 않으시겠단다.

지난 주 북한의 중앙통신은 6자회담의 비문(碑文) 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미국이 우리 존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였다.”  평양정권은 의기양양하게 미국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을 정부보고서에 포함하였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하는 보고서란 바로 미국방부의 51쪽짜리 2008년2008 합동작전 환경 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다섯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란 기술을 찾아낸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던 미국정부가 보고서에 이런 말을 집어넣은 것이 미국관리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공식입장인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북한중앙통신의 발표가 나오자 말자 AFP 통신이 이 사실을 알렸고, 몇 시간만에 세계 이슬람 혁명의 선봉이란 이란의 테헤란 타임스 지가 이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서는 북한의 핵공갈 사기가 먹혀들어 가는 것을 주의깊게 흥미있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정권이 핵무기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협박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일이지만, 이런 정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전세계 핵확산을 막을 길이 없고 그 끝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략)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