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Nuclear Power인가?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사령부(USJFC)가 공개한 2008년도 「합동작전환경보고서」에서 북한을 ‘Nuclear Power(핵무기 능력을 지난 국가)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미 지난 노무현/김대중 정권시절의 우리 정부의 잘못된 '한미동맹관'과 지나치게 친북적인 대북햇볕정책 골격 안에서 이러한 씨앗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싹이 트고 있었고 미국은 이러한 개탄스런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서에 반영한 것을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 새삼스럽게 의심하면 안된다.

물론 북한의 핵 능력 평가가 공식적으로 ‘Nuclear Weapon State( 핵 보유국가)’와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핵을 갖고 있는 정권이란 의미는 충분하게 이미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이다.

특히나 핵클럽 멤버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사실상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북한을 동렬에서 ‘Nuclear Power'로 분류해 북한을 분명하게 핵 능력을 지난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정부가 우리외교부의 뒷북치는 항의에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방침의 고수를 주장해도 이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심정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저러한 구차스런 변명을 들어 이 문제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미국의 진보센터에서도 최근의 북 핵 관련 보고서에서도 북한정권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 능력국가( defacto nuclear state)’로 표현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리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지금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정권과 마지막 북 핵 담판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제조물질, 그리고 관련시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론적인 시각’에 우리정부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안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구도가 잡히고 이리 흘러가고 있지만 지난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이상적인 민족주의 노선과 일그러진 반미정서의 대미노선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드는 엄청난 외교적/국방정책상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 북한이 ‘시료채취(sampling)’문제로 우리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이런 저런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북한은 큰 협상 카드를 호주머니에 숨기고 시간을 끌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지리한 북 핵 게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백악관이 잘못된 것이라서 수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서상에 이러한 기록을 할 때 그리 호락 호락 할 나라던가?

우리 정부도 쓸데없는 곳에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원칙이 있는 목소리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밤잠을 설치면서라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책을 초래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룬 한미공조체제와 대북햇볕정책의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이 것이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2008.12.1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