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적 무시론(Theory of benign neglect)

전직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민주당의 상원의원은 2005년 10월에 美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성공한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음에도 이제는 양국관계가 ‘역사적 망각’ 상태로 할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었다.

이제 이러한 발언을 한 장본인이 미국의 국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으니 한미공조를 유지하는 톤에도 이러한 그녀의 견해가 조금은 녹아날 것이란 추정을 해 본다.

당시의 한국사회에 팽배한 반미정서가 작년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로 어느 정도 사그러 들고 있지만 그녀의 근본적인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힐러리 내정자도 북 핵 문제에서 만큼은 '북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리라 예상되지만, 북한이 떼를 쓰고 있는 모습에 불구하고 부시정부가 이룩한 미국의 외교적 성과를 완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 선의적으로 북한의 파행을 일정부분 무시를 하면서 협상국면을 완전히 파탄상태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단지 이제 시작인 오바마 정권의 타임테이블이 임기 말의 부시정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기에 이라크, 아프칸 등의 우선순위, 그리고 미국의 버거운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북한이 심한 일탈행위를 강행하지 않는 한 미국정부는 애써 무시하는 분위기로 갈 공산이 크다.

분명한 원리원칙이 통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북한정권의 본질(本質)을 다시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판단을 오바마 대통령이 훗 날 하는 날에 지금보다 강화된 한미공조의 신뢰성, 넓이와 깊이는 북핵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정부는 원리원칙으로 다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북 핵 타결안(案)』을 가다듬고 끈질기게 미국정부를 설득하여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든지 혹은 북 핵을 묵인하는 ’현상유지론‘으로 기울지 않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6자회담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문제’도 미국과의 완전한 신뢰성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중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우리민족의 앞 날이 큰 걱정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2008.12.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