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판단의 유산

지금 시중에는 한국적인 정치문화지형에서 대통령권력주변의 측근비리가 완전하게 근절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담론(談論)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각종 이권개입에 손 된 흔적인 일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권개입으로 한 정상적인 상행위의 일부가 왜곡될 수 있지만, 국가의 안보문제를 잘못된 철학으로 이끌어온 대통령이라면 퇴임 후에 어떠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직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잘못되어서 남남갈등으로 북한의 혁명 전략을 완수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막대한 양의 예산을 대남선전선동 및 첩보활동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강화된 대비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큰 일이다.

하루빨리 무너진 국가정보기관의 대공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직 좌파정권의 두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두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평화개혁세력’으로 위장하고 친북노선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안보지표를 잘 분간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할 확률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반미물결’을 이용하고 ‘종북노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큰 역할을 했기에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와싱턴의 정치인들의 갖게 된 것이고, 이러한 엄청난 잘못된 노선으로 인한 정권이 방치한 안보비용의 결과가 지금은 미국의 펜타곤에서조차 주한민군의 주둔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매우 위험스런 징표를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 핵이 해결되기까지는 미국의 ‘한반도방어의지’가 조금도 흔들리거나 약화되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나, 오바마 당선자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과도한 역할을 줄일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미군에 대한 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수순과 전작권 전환’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그들의 말과는 달리 실질적인 전쟁억지력을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정부의 복안(腹案)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지난 정권들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습을 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불안정한 북한정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잘못된 정책결정이 미국 단독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남한 내의 친북세력들도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잘못된 노선에 동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말로만 평화를 외쳐서 평화가 보장된 인류의 역사는 없기 때문이다.

2008.12.2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