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중심을 잡는 한나라당의 대북관(對北觀)

최근에 북한당국이 내보내고 있는 일련의 대남강경노선에 대한 반응으로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을 보는 것처럼 여권과 야권의 시각이 너무나 판이하다.

다행히도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중심을 잡고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개성관광과 남북철도운행 중단발표를 접한 민주당이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화근을 부른 것”이란 입장을 내보낸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정국인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식견의 부족이란 생각이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준비 중’이란 민주당 태도는 민노당과 함께 김정일 정권의 폐습을 아직도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감성적인 민족노선에 기반 한 정책분석을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란 인상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을 위해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중단하고 북한의 모순된 체제가 꺼져가는 형국에서 지혜를 모아서 ‘총체적인 위기관리 안(案)’을 합심해서 만들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래도 한나라당이 북한의 강경책이 연일 나오는 더 근본적인 이유로 ‘북한내부의 체제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냉철한 판단을 주문한 것은 큰 다행인 것이다.

지난 좌편향적 정권들의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수정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수순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활용해야 하는 집권당의 책무가 결코 적지가 않은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일부 잘못된 햇볕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변혁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잘못된 진단을 멀리하고, 한나라당이 “ 북한이 독자적으로 미국 대통령당선자의 대북정책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퍼진 자본주의 물결의 침투로 인한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북한이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인식은 참으로 합당한 견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도 변하고 민주당의 감성적인 접근법도 변해야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 경제전문가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봉현씨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작년부터 확산되는 남한의 자본주의 풍조를 차단하는 대책으로 작년부터 개성공단 중단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야권이 더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08.11.2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