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되지 않은 우리의 민주주의

오늘아침 주요 일간지들이 미국의 대통령당선자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美국무부장관으로 발탁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왜 우리정치풍토에서는 이런 일이 어려운가라는 화두(話頭)를 던지고 있다.

정치학자로서 필자가 보는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아직은 미국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할 성숙도(maturity)가 부족한 것이다.

아직은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펴보아도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악질적인 정치발전 저해구조인 남북의 분단구조, 지역주의로 갈라진 정치지형, 빈부격차로 계층 간의 확대되는 불신감, 전통적인 당쟁정치의 유산인 적대적인 파쟁, 그리고 타협점이 없어 보이는 좌우간의 이념적 갈등구조 등이 신뢰의 정치문화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야 200여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구성원들 모두가 민주정치발전의 선(善)이라고 믿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키워주는 상생의 정치문화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이론적인 원리는 알지만, 몸속에 체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긴 시간을 요(要)하는 것이다.

한 일간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교하면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안 되는 우리의 정치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뿌리와 깊이 그리고 토대가 아직은 더 많은 수련과 발전의 과정을 요하는 한국의 현 풍토에서는 지금단계에선 우리의 희망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짧은 시간동안 이처럼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우리민족의 저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높은 시민윤리의식의 함양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시민정신이 배양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상보다 빨리 미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폐쇄적인 독재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체제가 빨리 변혁(變革)되어 보편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다가서는 날 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층 더 성숙되는 첫 번째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치학자로써 지난 8년 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고 느끼면서 아직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미국수준의 민주주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이 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diversity)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대결,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의 개발로 능력과 자질이 되는 정치인 충원과정의 개발 및 적용 등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처럼, 그냥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적절치 않은 인물 들을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철저한 검증도 없이 함부로 임용하고 공당의 선거에서 공천하는 부작용을 내었던 잘못된 관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도 철학적으로나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경험축적에서나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국가경영을 위해서 많은 시간 고민도 해보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일정부분 접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해온 삶과 노력에 대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로는, 오늘 우리가 부럽게 보고 있는 ‘오바마-힐러리’ 신화의 재탄생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인사들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 잡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2008.11.25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