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북한을 자극한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들의 북한에 대한 보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북한의 과도한 오버액션은 북한의 잘못을 탓하면서도, 북한이 일탈행위로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정부는 정도와 원칙이 없이 과거 좌파정권 10년처럼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논지를 펴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다.

설사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는 걷고 있어도 북한의 계속적인 억지주장과 일탈행위는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는 대북강경파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필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동안에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국내의 극빈층에게는 전기도 끊고, 쌀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굶고 있는 아동들을 보면서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과도한 대북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요구한대로 금강산관광도 극심한 통제를 수반한 반쪽짜리 관광으로 합의하고 개인당 과도한 비용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기업의 논리를 떠난 정치논리가 앞서서 개성공단을 열고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달러자금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온 것이다.

그들이 북한에게 햇볕을 주는 역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론 독재정권의 기본적인 달러마련이라는 욕구충족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이다.

지난 대한민국의 좌파정권들은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과도한 대북저자세를 견지해 온 것이다.

그렇게 논지를 펴고 도왔으면서도 북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우리를 더 우습게보면서 우리를 그들이 개발한 핵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핵을 중심으로, 대북경협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및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도한 요구를 해오고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마저 팽개치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선전선동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현실인식을 더 적절하게 하고 예의를 지키는 대화상대가 되어 달라는 것은 결코 ‘강경한 대북노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정상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탈행위를 벗어나서 기본적인 협상파트너, 합리적인 대화상대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관리가 중요하더라도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북한 측의 태도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시정을 요하고, 더군다나 안보문제에서의 북한 측의 위험한 발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警告)를 보내는 것은 주권국가로써의 상식적인 책무인 것이다.

원칙과 싱식 선으로 되 돌아와서 합리적인 방향에서 대북경협을 논의하고 남북관계발전의 점진적인 로드맵을 그리자는 주장은 대북강경노선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인 것이다.

아직도 ‘10.4선언’, ‘6.15합의’의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민이 선출한 우리정부의 선의의 대화 노력마져 무시하는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잘못된 발상임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점 만은 분명하게 북한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08.11.2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