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가 빠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

와싱턴의 G20회담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진영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내실 있는 한미동맹의 운영과 대북핵 해법을 위한 공조를 연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외교적 노력들이다.

현실을 볼 때에 이미 물 건너간 공약들이 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측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따라서 북한이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란 상식적인 답을 내고 있다.

특히나, 국내의 일부 친북세력들이 빗나간 애국심으로 우리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선회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인 것이다.

미국은 오히려 과거의 풍부한 북한대화경험으로 이번엔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같은 인사가 포진하여 단단하게 북한의 태도변화를 주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韓美간의 공고한 공조를 확인하고 대북노선에서 확고한 공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공조를 가장 중요하게 받치고 있는 한미동맹의 핵심고리인 한미군사동맹의 주요연결고리들(Key Linkages)이 예정대로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검증되지 않는 평화논리와 어설픈 친북민족공조를 들먹이면서 친북논자들이 벌려놓은 한미연합사해체/전작권전환의 시나리오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은, 알맹이가 하나 둘 빠지는 한미동맹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인 사안(事案)으로 미국정부를 설득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그렇게 장담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실앞에서 우리가 누굴 믿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불균형 상태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로 점 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말로는 한미동맹(ROK-US Alliance)의 공고화를 주문하면서도 군사전술에선 반대의 방향으로 군사력의 철수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는 현실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구체적인 예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한반도에서 빼내기로 결정한 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한 잘못된 결정이란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미국 측이 주장한 논리인 '가급적 주한미군의 아파치 전력을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유지하려 했지만, 올해 들어 이라크와 아프칸의 지상군 감축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방침을 바꾼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전에도 이러한 흐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미군당국의 강력한 부인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제사회는 필요하면 약속보다 국익(國益)이 우선시되는 군사적 결정이 상존하는 것이기에 우리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한미군사당국이 아파치 헬기를 대체할 A-1- 공격기가 무장이 뛰어나고 신속히 배치될 수 있어 주한미군의 전력손실이 없음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와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를 최전방에서 저지하는 아파치 전력이 절반이상으로 감축될 경우 일정 수준의 전력공백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시적인 ‘땜 방식 군사운영전략’이 한미동맹의 핵심고리에서 적용되는 것은 일정부분 우리 군사외교의 실패가 보여 지는 중요한 단서이다.

지금 노무현 시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구호만 동맹국의 강화이고 내실은 알맹이가 비어가고 있는 한미동맹현주소를 통해서, 직접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교묘하게 국내의 친북세력들을 이용해서 침투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술이 지금 이순간도 효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한미연합사의 해체수순을 밟아가면서, 입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허술한 군사동맹의 끈으로 전환되는 이중의 모순(矛盾)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줄 것이다.

우리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대책없는 反美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북 핵을 일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니 어이 걱정이 아니리오?

2008.11.1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