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오바마는 북한의 강력한 적수

북한정권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마도 그 환영하는 분위기의 주된 이유는 부시 행정부 때 급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협상의 틀을 다시 짜고 다지는 데에 그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벌고, 北美고위급간의 직접대화로 북미관계정상화를 앞당기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북한자체의 판단일 것이다.

연락사무소나 대표부설치가 논의되는 분위기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전망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지금, 필자는 오히려 다른 전망을 하고 싶다.

위에서 상술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질적인 변화가 충족되지 않으면 북한은 오히려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환언하면, 북한이 진심으로 모든 핵 물질, 핵 프로그램, 기존의 핵 무기를 포기한다는 결단을 과감하게 내리면 북미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순기능 변수들이 강화될 것이지만, 반대로 속임수로 미국과 대화하는 북한이란 판단이 오바마의 심중에 서면 오히려 북한은 더 강력한 수단을 주장할 오바마를 만날 것이다.

지금 오바마 당선자가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북한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핵 검증과 폐기의지를 천명해달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북한이라면, 북한은 지난 클린턴 정부시절 만났던 ‘ 북 핵시설 및 북 핵 폭격론’ 이상의 군사적 강수를 만날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결코 적지가 않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오바마 당선자가 지난 달의 한 언론 토론회장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한반도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는 주장을 한 기억이 새롭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대북협상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북미관계의 점진적인 정상화가 북한의 성의 있는 결단 및 후속조치로 마련되는 것만이 북 문제에 관한한 韓美공조의 폭과 넓이도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북한의 핵은 용인되고 북한의 정치적인 선동 대남전술을 더 강화되는 구도에서 미국이 우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고 북한에게 대표 설치 같은 당근(carrot)만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절대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시설의 폐기만이 우리 외교의 목표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미국의 신정부에게 전달해야 한다.

2008.11.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