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내에서 다소 편향적인 시각을 절대 진리(眞理)인양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무런 저항이나 검증작업이 없이 우리 이곳 저곳에 깊게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명박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금도 인적교체를 위한 인사행정이 진행 중이지만, 웬 지 확실하게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저간의 흐름이 아직은 답답하게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의 추진동력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좌파노선이 주류로 자리 잡은 편향노선의 확고한 토착화로 인해서 지금도 정상적인 정책추진이 많은 암초를 만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특히나, 북한의 잘못을 성토하는 대목에선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는 지금의 정부정책에 많은 국내세력들이 비판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진행된 쇠고기 촛불정국은 이러한 사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좌파들의 저항물결이 그대로 현실화된 갈등구조의 표출인 것이다.

아직도 국내의 일부진보세력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선으로 중도보수의 노선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현 정부의 외교안보노선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번에 국가적 금융위기가 목전에 온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가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갈 수 있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반미가 옳다는 생각을 갖은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을 먼저 불러들여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냉철한 고찰을 하기 바란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6.25, 그리고 그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 없이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가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와 ‘남남갈등’의 표출로 인해서 바람직한 인적청산과 편향적 이념노선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정국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으로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가할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북한의 간교한 대남전술 및 ‘통미봉남’ 노선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먹고 살지만, 분단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념노선이나 정책성향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나 검증이 없이 합리적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의미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지금부터라도 다시 국가경영의 진영을 다시 정비하고 역사적인 국가정상화작업에 본격 착수하여야 한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기한 좌편향교과서의 개정문제를 놓고 우리사회가 벌이는 논쟁을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일부의 공중파 및 지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행태는 지금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균형보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과서문제 같은 기본적인 역사철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통적 사관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어야한다. 구조적으로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생 설명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과 적대국가로 살아가는 구조가 해결되기까지는 당연히 우리역사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구적인 시각의 ‘감정이입’에 앞서서 지금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여 통일이후의 한반도가 어떻게 더 사람이 살기 좋은 구조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識見)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인 것이다.

실패한 북한체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사관이 당연한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균형감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잘못까지 미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분명한 성공마인드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아사자가 300만 명이나 나온 가부장적 독채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을 꺼리는 세력들의 정체가 문제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합리화하는 일부 교과서의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을 갖고도 정권교체이후에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우리사회의 구조를 보니, 아직도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성공신화인 ‘성공한 대한민국’을 흠집 내는 ‘左편향적’ 세력이 우리사회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새로 탄생한 정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이 번에 잘못된 사관(史觀)을 수정하는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완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것이다.

2008.11.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