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안보외교의 현 주소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외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북한정권이 엄청난 위험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도 과거정권들의 잘못된 '햇볕론'에 현혹이 되어서 북한의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필자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수 년 전부터 절대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노선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굳건하게 가져다 줄 것이란 믿음은 위험하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고 있듯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핵 무기’마저 그저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오도된 ‘햇볕론’이 국가의 안보를 멍들게 한 것이다.

‘햇볕론’도 ‘햇볕론’ 나름인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북 핵으로 한반도에 심각하게 대두된 군사력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없이 지금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전시전작권전환’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란 주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이야기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지난 냉전시대에 반공노선의 최전방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아시아태평양전략의 ‘핵심 축’을 일본과 호주를 축으로 한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미 북한정권은 집요하게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우리를 따돌리고 북한정권은 미국과의 단독협상으로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말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검증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우리정부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백성이 굶어죽어도 군사력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그들의 무모한 군사노선인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개한 기만과 지연전술로 보유한 ‘핵 무기’를 갖고 우리정부를 상대로 과감한 정치적 흥정을 얻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전술을 그대로 방조한 과거 친북좌파정권들의 역사적 책임을 어디서 물어야 할 것인지 난감할 지경이다.

당장 그 핵무기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핵 무기’를 세계에서 9번째로 보유하는 것 그 자체로 북한은 이미 그 외의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배경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앞으로 더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위한 흥정을 벌이고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엄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북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힘을 마련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現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에 포진한 인사들 중에서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에서 핵심적인 대북지원론자 역할을 자임한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사교체를 통해서 잘못된 안보정책의 허점을 치유해야 한다.

자질과 함량이 모자라는 인사들이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매우 큰 해악인 것이다.

국가관(國家觀)과 현실인식이 더 냉철한 인사들로 다시 외교안보라인을 꾸미고 핵 보유국 북한에 대응하는 냉철한 대응논리와 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권이 더 안정되고 생각 있는 선량들의 인식이 더 커지면 반드시 국정조사로 국가의 안보를 방치한 엄중한 책임론을 논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기능이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꾸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민심(民心)이 흘러가고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는 기능인 것이다.

지도층과 선량들의 살신성인하는 국가관(國家觀)을 기대한다.

이제는 그 의미와 폭이 과거보다 적어지고 있는 한미동맹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시대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량을 만들어서 미국을 움직이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핵 보유국 북한을 인정하고 ‘추가확산방지’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6자회담을 끌고 가는 미국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 무기가 당연히 폐기의 대상이지만, 지금 미국의 대북핵외교기조는 이미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무리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북한에게 조급한 성과주의에 끌려가는 미국도, 이를 효과적으로 외교적으로 견제치 못하는 우리정부도 한반도의 안보를 북한의 손아귀에 맡기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미국이라면 지금이라도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의 일정을 최소한 북 핵 문제 해결 시까지 만이라도 유보하는 동맹국으로써의 우정(友情)을 이야기 할 때인 것이다.

지금 한미군사당구간에 대안으로 논의되는 한미군사합동본부 등의 개념은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 시에 미국의 자동적인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조치가 아니기에 한반도의 안보구조가 매우 취약하게 흐를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와 안보구조 모두 미국과 너무나 가까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안보문제를 미국정부와 충분히 협의치 못하고 통보만 받는 불균형적인 상황이 빨리 시정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 내에서 북한에게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의 타당성만 이야기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서 새로운 현실적인 인식을 한 진영으로 다시 짜서 새로운 정권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야 한다.

북 핵외교의 실패를 알리고 합당한 대안(代案)을 찾는 국민운동을 하는 것이 핵을 갖고 군사강국으로 변모한 북한을 잘 대처하고 잘 알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참으로 큰 일인 것이다.

2008.11.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