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깊어지는 시름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밤낮으로 생계 및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이다.

누구나 말로는 쉽게 이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이야기하지만, 이 난국을 풀어가는 해법에 지름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투명해진 세상의 운영원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지도층의 지도력이 설득력 있게 서민들의 가슴속에 더더욱 전달이 되고 있질 않은 것이다.

우리사회가 부패로부터 자유롭다는 판단을 하기엔 아직도 도덕적 해이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된다.

직불금 관련 감사원의 1급 이상 12명이 전원 사표를 내었다는 보도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문제를 사표수리만 가지고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대대적인 공직기상을 바로 잡는 대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내어야 한다.

관료집단의 속성상 적당히 위기를 넘기면 또 다시 관성속으로 들어가서 언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는 타성에 익숙해 질 것이기에, 대통령은 이 기회에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경제적 위기보다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부패한 문화구조를 이 번 기회에 뿌리 채 뽑아내는 근원적인 작업이 국가의 앞날에 더 큰 과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 고위관료들마저 이러한 탐관오리적인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수준인 것이다.

2008.10.29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