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칙 없는 대북노선이 대남강경책을 불러온다

북한당국은 ‘대미대남강경론’으로 테러지원국해제라는 큰 외교적 수확을 올리고 이제는 자체 체제단속용으로 ‘대남압박강경노선’을 다시 설정하고 체제수호를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우리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상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단호하고 원론적인 대응방법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하는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친북좌파들의 굴욕적인 종북(從北)노선에는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많은 글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단기적 외교이익이 북한과의 6자회담 프로세스를 살리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전략으로 둔갑하여 북한을 오만한 외교노선으로 회귀시킨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큰 틀의 기본 원인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일관성 있는 실천자세의 부족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는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압박전술’은 한 마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그 들 스스로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악수(惡手)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도 이제는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 및 압박전술에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을 주문하는 형국이기에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과거 잘못된 정부의 ‘종북노선’에 얽매지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미공조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역량을 잘 관리하여 우리의 최종착역인 북한에서의 완전한 북 핵 제거 및 핵 개발 가능성의 모든 것을 묶어두는 국가전략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이다.

우리정부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이고 상투적인 태도는 결국에 북한을 스스로 좌초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큰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친북정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한 가지 분명한 케이스였던 화해와 번영정책의 진면모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자동공급기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계속적인 진행을 일시적으로 북한이 중단하는 전략은 가능해도, 미국으로부터 전반적인 경제제재의 그늘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소중한 정권유지비용으로 전락한 이 비용을 북한이 영원히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련의 협박성 발언들은 과거에 미국을 위협세력(the premise of threat)으로 포장하고 체제단속을 시도하던 전략이 수그러들고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룬 북한이 다시 일시적인 대남적대노선으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통제하는 대남선전선동으로 박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아직도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그 발언의 저의에 전문가들과 양식이 있는 국제사회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깨우침과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빛이 바랜 노벨평화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어떤 상태에서도 이행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그의 빛이 바랜 남북평화정착노력이 평범한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이상하여 그가 권력을 계속 끌고 가던, 아니면 그이 매제인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 대리통치를 하던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견과 북한의 잘못을 보는 국민들의 일치된 판단력과 정보력을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는 큰 과제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가 북한의 의도대로 분열되고 있고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해 착시현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필자가 거듭 주장을 하였듯이, 기존의 외교.안보라인으로 이러한 큰 상황인식과 시대상황에 맞는 바른 역사철학을 정비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방에서 가장 주요한 안보자산인 일치단결의 국민의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경제문제 못지않게 바로 이러한 문제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제대로 된 대북정책의 마련과 대북관(對北觀)의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제대로 정립된 대북관을 갖고 미국과도 우리의 입장을 원리원칙과 유연성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때,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보다 미국의 단기적 외교적 이익이 북한을 상대하는 주요변수로 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彌南)은 대한민국의 단결과 제대로 된 국민들의 상황인식으로 얼마든지 퇴치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2008.10.1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