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공립교육은 官僚的인 모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전통적인 공립학교교육은 上意下達 방식과 규정에 의한 시스템이다. 각 학교는 하나의 독점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별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교사들의 근무지도 교수성과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변화가 아니라 안정성을 보장하는 체제인 것이다.

공립교육의 고객인 학생, 학부모, 고용주들은 지난 50년간 많은 변화를 체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5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아직도 인력거를 타고 다니던, 학생들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농번기에 어린아이들의 일손까지 필요했던 전근대적상황에서의 학교생활과 여전하게 학사운영계획이 작성되고 있다.

아직도 하루 일과표는 오후 3시에 귀가하는 자녀를 반겨줄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똑같은 12년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도록 되어있다. 1910년에부터 크게 변동사항 없이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이뤄지고, 교사들은 학생들 정면에서 주위를 집중시키고 일방적으로 교과전달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과 비례하여 교수활동에도 시청각적전자매체들이 많은 정보전달보조역할을 해 줌으로서 교사들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수업형태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나, 대부분이 교사의 설명이 주가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듣는 것 중 10%를 기억하고, 보는 것 중 20%, 토론한 것 중에서는 40%, 직접해본 일은 90%를 기억한다"라고 미국 교사연맹(American Frderation of Teachers)의 부회장인 아담어반스키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한 가지 교습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 즉 '나는 말 할 테니, 너희는 듣고 배우라'는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1983년에 [위기에 처한 미국](A Nation at Risk)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공표했다. 즉 과거의 교육체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지도자들은 재래식 교육정책을 사용했다. 이 정책은 인플레를 감안하고도 공립교육에 드는 총경상지출액을 90%나 증가시켰다.

47개 주에서 중대 교육改革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의 대부분은 과목수를 더 늘이고, 시험을 더 자주 보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등 과거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속도를 더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비판자들은 이런 교육개혁 전략을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심히"전략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명령통제 전략이 그러하듯이 이 방식은 실패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이 1980년보다 1990년에 더 높아졌다. 두 가지 주요 대학입학시험(SAT와 ACT)성적은 1982년에서 1987년 사이에 1.5%가량 올라갔을 뿐, 그 후로는 별 진전이 없었으며 오히려 떨어진 적도 있었다. 다른 선진국의 학생들과 비교한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1990년의 상황은 1980년보다 더 악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까지만 해도 많은 교육개혁자들은 전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9년 9월에 있었던 교육정상화담(Education Summit)에서 대통령과 주지사들은 몇 가지 기업가적 행정원칙을 택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 제공],[권한과 결정책임을 각 학교로 분산],[학생들을 잘 지도 했을 때는 정당한 포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제도], [학부모와 민간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활동참여]등을 새로운 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再구축된 학교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주정부나 교육위원회는 교육제도의 방향만 조정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맡도록 한다. 그들은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인종통합과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목표에 따라 교육하며, 그들의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이 학교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공립학교는 계약이나 지불보증방식 등의 형태로 교사, 대학, 지역사회조직 등 여러 상이한 조직들에 의해서 운영 될 것이다. 교사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방향타를 잡는 일과 노 젓는 일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뉴헤이번이나 시카고처럼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상당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경쟁해야할 것이며 각 학교의 예산은 誘致된 학생들 숫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각 학교는 각자 독특한 임무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권한은 학교수준에서 행사되고 교육구나 州전체의 규정은 최소화 된다. 각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와 지역교육위원회가 제시하는 國家정체성과 아주 기초적인 교육과정이나 수업일수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고객(학생,학부모)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형태를 만드는 자유를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는 유치된 학생의 숫자에 준하여 각자의 예산을 편성하며 쓰지 않은 기금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얼마나 교사에게 봉급을 지불하고, 성과상여금을 지불할 지의 여부와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해고할 지를 결정한다. 장기근무 보장제도는 없어지거나 크게 변경될 것이며, 자격증 취득 영구보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 정부는 여러 종류의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공개할 것이다. 시험성적, 과외활동 평가, 학부모 학생 및 교사의 만족도 조사, 학문적 또는 기타의 업적성취, 중퇴비율 , 대학진학률, 교사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가입된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등이 그것이다. 교육체제의 일차적 고객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진학할 학교를 고를 때 이 정보를 활용한다.

성과를 공개하지만 선택은 학부모들에게 맡김으로써, 교육위원회나 주정부의 교육청은 학교에 순위를 정하는 주관적 작업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자녀에게 제일 적합한 학교가 어디인지를 정하는 결정권은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실패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가정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공조 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즉 약물복용, 폭력, 일자리와의 연계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학교는 就學前 아동교육이나 가난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헤드스타트](Head Start)기관을 후원할 수도 있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을 더 유치하거나, 다른 학교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도록 권유받는다. 왜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탁아소나, 방과전. 방과후의 학교운영 아니면 그런 활동을 위해 공간만이라도 다른 기관에 빌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학교가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설교육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이 방과후 선도교육을 하기위해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립학교가 이들과 경쟁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겨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일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면 아마 공립학교도 경쟁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매사추세츠주의 캔턴에 있는 불루힐즈 지역기술고등학교는 성인이 고든학생과 함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성인으로부터 2천 5백 달러를 받았다. 인구구성비의 변화로 기존학생수가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자, 이 학교는 마치 기업체가 하는 것처럼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섰다. 교직원들도 나이 많은 학생들의 진지한 수업태도가 일반 고등학생들에게도 파급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와 지방의 교육위원회는 그들이 만든 제도의 규칙과 유인책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 정부와 지방의 교육위원회가 인종분리 교육을 주장한다면, 이들은 일부 교육구에서 하는 것처럼 학교마다 특정비율의 소수민족 학생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빈민촌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가난한 학생들이 다닐 인근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들은 그 동네에 새로운 공립학교를 세우도록 교사들에게 재정적인 유인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학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자금을 주도록 자금보조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학교가 생존하기 원한다면 그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자유를 많이 누리지만 학교선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부모들이 진다. 誘因이 통제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연구결과는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고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많은 학교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려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데 있다. 20년 전에 벌써 읽기, 쓰기, 계산(산수,수학)까지도 가르쳐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극소수의 학교만이 그런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기업체는 교육방법을 급격하게 변경시키면서 컴퓨터 기술을 받아들였지만 공립학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도적 변화란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한 고통을 회피할 수 있다. 現교육제도하에서는 아무도 변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일을 잘할 필요도 없다. 공립교육은 "일을 잘 해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일을 잘 못해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제록스사의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부 차관인 데이빗 컨즈는 말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나은 교육제도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150건이나 되는 개별연구에 따르면 한결같이 교육비 지출과 학생의 학습수준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에서 제시한 체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이미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운영하는 교구학교제도는 이런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원노조의 회장도 학교가 교육위원회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지게 하고, 교사들이 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실적에 따라서 학교에 돈을 지급하고, 학교가 무능력한 교사를 해고할 수 있고, 부모가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방해가 되는 노조계약조항을 폐기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미국교사연맹의 회장인 알버트 쉥커는 말한다, "교육체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보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더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