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메아리는 그만두자

국가의 운영과 민족의 문제를 논하는 시점에 말잔치가 난무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원칙과 기본이 흔들리면서 중도와 중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건국 이래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온 업적의 축적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을 있을 수 있어도, 기득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두리뭉실하고 애매한 접근법은 혼란에 혼란을 더 가중시킬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회내의 국민통합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국회도 열지 못하는 무력한 같은 모습으로 통일을 논하고 세계화전략을 논해보아야 서로가 서로를 반목(反目)하는 이중적인 모순에서 탈피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지기 것만 바라보는 모순이다.

국민과 역사를 먼저 보아야하는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 공직에 있는 선량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을 먼저보고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을 뒤로 미루어야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논의로 국가의 기강이 서게 되고 국가가 융성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들의 역사가 공적인 공익과 사적인 사익이 적당히 어우러진 명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섞임과 혼합의 문화유산이라면, 오늘의 정치문화와 우리의 의식구조는 그 모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틀(framework)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괴이한 논리로 백성들을 지어 짜면서까지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래도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의 생존전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院)구성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국가의 전략을 논하는 제대로 된 논리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국익도 흠집 내면서 자신들의 정치영역만을 위한 모순의 정치문화에 몰입되어 있다.

한마디로 경제수치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정치는 아직도 하위수준의 처량한 이권다툼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눈에는 민족의 웅대한 기상도, 한반도의 통일도 관념적인 수식어로 남아있을 뿐, 몸속에 체화된 절대절명(絶對絶命)의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질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면 때문에 때로는 허탈한 것이다.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탄탄하게 갖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자는 외침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에서부터 부정되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사람을 쓰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공론(公論)이 크게 일 정도의 치밀함으로 무장한 선명하고 강인한 지도력이 원하는 수준으로 아직은 그려지질 않는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이러한 국정의 난맥을 편파적으로 질타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에 협조를 하고 있질 않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정책이나 국내정치협상이나 원칙과 법치가 살아있는 방향으로 그 기본노선을 잡고 가지를 치면서 기강을 세우는 지도자의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그 많은 수의 공직자들이 그저 국록이나 축 내는 무사태평(無事泰平)하고 안일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신하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다가는 이러한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고질병에서 탈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좋으나 싫으나 같은 민족으로,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 있다는 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민족주의적 흐름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 소중하고 건국의 소중함을 경축하고 마음속으로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 내야 한다.

몽니를 부리는 북한을 어렵지만 더 설득하고 개방의 길로 인도해야하고,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적 이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희생을 할 수 있는 국민철학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절제된 삶과 언동으로 더 어렵게 내일을 일구는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권력과 권한은 누리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더 힘들과 무서운 절제(節制)와 책임의 논리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다.

사적인 인연을 떠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의 인재를 더 모으고 등용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없이 어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 번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고 북경 올림픽의 영광이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더 꽃 피울 수 있는 국가운영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08.8.18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