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에 나는 김정일에게 아주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의 글을 올렸다. 정오가 다되어 가는 시간에 양국공동성명이 나왔다. 그런 것은 여타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긍정적인 것은 북한인권의 개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2. 오늘의 회담의 의미는 매우 불투명한 방법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관의 관계개선의 조건은 인권개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해한다. 하지만 남북에 걸쳐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의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다. 한민족 전체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김정일의 노예를 삼으려는 의도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3. 따라서 자유통일로의 길로 가려는 방법상의 문제가 9.19성명을 공동선언에 문서화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의 길을 허락해주고 그 조건에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만은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인권 개선에 암초 곧 또 하나의 햇볕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4.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의 의미가 우리헌법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부합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북한 인권에 기대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을 것 같다. 이는 대국민 기만에 가까운 글자 유희에 해당된다 하겠다. 5. 미국의 이익에 동조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특히 자유통일의 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선언문을 고의로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구체화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조건으로 인권문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 대목이 과연 헌법적인 지지가 가능한가이다. 일단 두개의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갖고 그 후에 통일하자는 논리이다. 이 대목에 함정은 있게 된다. 자유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 이는 자유를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 대목에 숨겨두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말을 거기에 반드시 붙여야 만이 하였다. 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6. 미국을 이용하여 남한을 적화하려는 자들의 책략은 거기에 빈틈을 발견하게 된다. 그 구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과연 인권개선의 의미를 김정일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시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명박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김대중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노무현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 개선의 한계와 폭이 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갖게 한다. 이는 포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량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선 인권개선 후 수교, 또는 수교유무와 상관없이’ 라고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이 이명박의 실수라고 본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7. 한미군사동맹의 관계의 표현도 매우 모호하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래지향적인 구조가 무엇인지가 아주 궁금하게 한다. 그것이 과연 연합사 해체를 극복하게 하는 결집인가의 의미가 없다. 다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겠다는 것의 의미로 보여 진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의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8.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참으로 애매모호하다. 연합사 해체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로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전부이다. 연합방위력을 강화한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북한인권 개선을 가능치가 않다. 때문에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9.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민족끼리’의 세력이 남한에서 준동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들을 억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은 없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미래를 보게 한다. 다만 ‘우리민족끼리’의 지난 자취(6.15, 10.4)도 포함되는 대북관계의 대화 재개를 집어넣으므로 인해 통일부의 자유통일 명시가 무색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오늘의 메시지는 다만 구체성이 없는 인권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한 것이고, 이는 미국과 북한의 활발한 수교를 적극 지지한 문서 보장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헌법과의 충돌이 가능하다고 본다. 안보에는 ‘연합방위력’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와 ‘미래지향적’인 구조라는 것에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강력한 전쟁억제메시지는 없다. 때문에 이번 성명의 내용에는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있고 남한에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치적인 지위를 담아 주고 있어 폭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11. 미국과 수교하는 두개의 한국으로 가서 그 후에 명시되지 않는 통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비헌법적이거나 반 헌법적이고 그런 기초에 방법론은 언제든지 통치행위로 가장된 대북지원이 가득해 질 것으로 본다. 이런 기초위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주자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햇볕정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이명박도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임을 성명서에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12.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조급하게 선 수교를 내걸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인권개선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퍼다 주는 것으로 그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일 수도 있게 ‘남한에 우리민족끼리’는 마인드 해 갈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김대중의 뜻이 어려 있게 한다는 것에서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과 수교할 본뜻이 없고 핵을 포기할 본뜻도 없고 남한적화를 포기할 뜻도 없는 자들에게 퍼다 주는 미사여구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13.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깨진 상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헌법 4조의 정신을 관철하는 의지와 그 이전의 상태와의 현실 인식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서는 혼돈 위에 세워진 집이고 그것은 착각위에 세워진 약속이라고 본다. 혼돈과 착각은 결코 진실일수가 없기에 사상누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부시는 몇 달이면 가게 된다. 다음 정권이 오늘의 선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른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이번 성명에 따른 후유증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14. 북한인권 개선이라고 하는 좋은 말을 왜 수교라는 거래에 두어야 하는가이다. 이런 것의 의미는 수교하지 않으면 북한인권 개선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도록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 셈이 된다. 부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여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허락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인도적 입장에서도 수교를 거래삼는 것을 오히려 공격하고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였다. 수교와 상관없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릴 높여야 하였다. 그렇지 못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15. 따라서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의 공동선언문은 최초로 북한인권개선을 담아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현실의 국내외 상황인식에 동떨어져 있고 헌법에서도 멀리 떠나 있고 인도주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때문에 번지르르한 것이고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구국기도생각> www.onlyjesusnara.com www.korea318.com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합중국 대통령은 2008년 8월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4월19일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상기하였으며, 금번 8.6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동맹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 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북한 문제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11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포괄적 협력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 국민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7월 G-8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