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우리 정부가 눈을 감고 또 다시 북한이 요구하는 현금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중대한 사안(事案)이 있는 것일까?

민간인 신분인 필자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북전략의 일관성 부재는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연약한 민간인 관광객 총살사건의 배후를 놓고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던 전략적 대남노선인지 아니면 충성경쟁을 벌이는 군부들 간의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사건인지 등을 놓고 우리가 아무리 논쟁(論爭)을 해 보아도 그 실체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지 지금 우리는 그 실체를 아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원칙적인 노선으로 대처하고 특수 관계인 남북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북한의 잘못을 덮어주고 진상조사조차에도 협조하지 않는 북한당국에게 태연하게 과거처럼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을 통해서 현금이 북한정권의 호주머니로 계속 공급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남북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무시하면서 자행되는 순간에도 대북대화를 성급하게 주창하는 대북전략으로는 장기간 갈등(葛藤)으로 신뢰가 무너진 한반도에 더더군다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온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단합해서 북한이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단합된 논리로 성토하고 지금 그들이 우리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을 일시 중단하여 왜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도 인식시키는 전략상의 갈등전략도 필요한 것이다.

하기야, 쇠고기 문제로 그토록 반미, 반정부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세력이 이렇게 큰 사건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에서 우리정부가 참으로 어려운 구조 속에서 대북정책을 하고 있다는 약간의 느낌도 갖고는 있지만 말이다.

더 실효적이고 유익한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성토의 메시지를 일단은 강경하게 내고 북측의 분명한 사과 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 등이 반드시 나온 다음에야 우리 정부가 다시 대북대화를 운운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그리 만만하게 볼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2008.7.2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