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진국이 되기 어렵나?

성난 민심(民心)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불어서 더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더 수그러들고 있는 느낌이다.

지인(知人)들과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만큼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모습에 자긍심(自矜心)도 느껴보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구어 가야 할 그 나 큰 벽의 무게를 실감한다.

그럭저럭 민주화.산업화과정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취도나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이 쉽게 해결 될 것 같지가 않은 우리의 자화상에 우리 모두 많이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못된 국가관을 갖은 사이비세력들이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국가적 해악(害惡)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 참으로 답답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머고 살아간다고 해도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어기는 정치활동은 안 되는 것이다.

기나긴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계급구조의 틀에서 혜택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하늘이 노 할 수 있는 수준의 편차로 전개되어 오고, 정당치 못한 사유로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살아와야 했던 약소국이나 약자들의 아픔은 그리 잘 헤아려 지지 않는 것이 역사 전개의 논리였다면, 오늘 날 대한민국에서 연일 갈등과 모순의 전주곡을 울리는, 멈출 수 없는 사연도 이에 빗대어 한 번 사색해 볼 만한 것이다.

오늘따라 장마철의 장마 비가 한반도의 산하(山河)를 덮고 있는 무거운 여름의 습기를 체험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대부분을 접고 살아야 하는 북한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의 극소수의 절망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연상된다.

이들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노력을 하면 더 큰 희망도 갖 을 수 있는 유연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사회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참석한 어떤 토론모임에서 한 학자는 나에게 이런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학교나, 정치권이나, 사업장이나 아직도 망국적이 정치적 소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논리따라 현실따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적 민주주의 논리가 언제나 바로잡아 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도 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사회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개인적인 포부도 실현하려는 마음으로 치열한 지식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아주 소중한 운영논리와 가치들이 조금 힘이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집단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선진국 진입으로의 장벽을 실감하곤 한다.

이렇게 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거짓과 위선(僞善)이 나무하고 성실과 진실이 왜곡되어 평가되지 않는 전반적인 사회시스템과 정치사회문하가 범람하면 그 사회는 선진화된 길을 걷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다”는 사회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구호와 수식어만 현란하고 진실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애국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구한 말 부패한 왕조가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겨주는 슬픈 우리의 역사도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분단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엄청난 국가에너지의 낭비와 국민각자의 짐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라를 무능하게 경영한 역사적 사실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조금 더 잘 안다고, 누구의 후광이라고 또는 되지도 않는 그릇된 잣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만 함부로 평가하는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정치사회문화가 만연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 토대도 갖추고 있질 못한 것이다.

한 때 인기가 있었던 사극 ‘대조영’에서, 설인귀라는 인물이 당나라의 장군으로 출세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나라 장군들의 무능하고 편협한 소인배적 인식이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당(唐)이 패배로 끝나는 그 이유를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인사들이 황족이라고, 혹은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능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에 앉아서 거들음이나 피우면서 국가의 전략을 손상시켜서 엄청난 국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패해하고 있다는 논리로 인사정책의 잘 못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모두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서 사리사욕(私利私慾)이 앞서고 자신들의 영달(榮達)에만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요 자리에 자리 잡고 말로만 애국을 이야기하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희생을 아무리 강요해도 이에 응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진국이 되기는 이 처럼 어려운 것이다.

전반적인 국가운영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헌법 개정논의와 더불어서 포함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08.7.1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