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다. 국민들에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사소한 것부터 교도소에서 법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 되었다면 그 국가기관의 행위는 불법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국가기관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헌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기본적 작동원리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그간 국가정체성이란 핵심가치가 걸린 대북정책 및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헌법을 뛰어넘어 초헌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남북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독일식 흡수통일'이냐 '예멘식 협상통일'이냐 '베트남식 무력공산통일'이냐하면서 통일에 관해 百家爭鳴식 논쟁이 벌어졌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등장 이후에는 '햇볕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또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단 한번도 대북 및 통일정책논의의 기초는 '우리 헌법이 되어야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인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간에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으니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착오적인 법.제도적 장애물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으름장수준이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主客顚倒된 상황이며, 도둑이 매 채를 드는 경우라 하겠다. 기존의 남북관계가 헌법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으면 불법. 위헌적인 대북통일정책이 헌법에 의해 헌법에 맞게 시정되어야할 것이지 불법. 위헌적인 남북관계의 축적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임시국가로 만드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반국가적 행위자들이다. 이것은 법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뒤집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人治국가가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당연히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만약 그간 대북정책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당연히 헌법의 틀 속으로 다시 수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은 대북정책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에서 가장 분명히 대북통일정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4조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하여 통일의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법 제4조만 갖고서도 흡수통일이 되어야 하느니 말아야하느니하는 논쟁이나 연합제니 연방제니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일가 독재체제를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으로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대북 통일정책의 끝은 아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대북통일 정책의 진수는 헌법 제4조가 아닌 헌법제3조 영토조항에 담겨있다. 헌법제3조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唯一 합법국가로 규정해 國家대 內亂集團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밝힘으로서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의 기본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0년간 김정일추종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무시되고 초헌법적인 대북정책으로 김가집단추종자들만의 또래집단적 행패와 막무가내로 실행해왔다. '햇볕정책'을 시점으로 '6.15反逆선언.10.4퍼주기선언'등의 反국가적 행위가 두 대통령 직접 지휘 아래 거침없이 진행되어왔다. 대한민국사람들은 이런 거국적인 반역행위를 바로잡고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을 용병으로 기용하는 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채 반년도 안 되어 국민들은 심히 우려되는 정국을 다시 맞게 되어 어의를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한나라당을 숙주로 잘 먹고 잘살면서 김가집단 추종자로서의 소신을 자못 민주화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지켜오더니 이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을 제1성으로 발언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좌파정권당시에도 彼我를 구별할 수 없이 열렬한 헌법 개정론 자들이 남경필,고진화,원희룡, 이재오등등 오히려 보수를 구별하는 편이 더 쉬울 것 같았던 한나라당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 제18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들의 활약상이 가히 공포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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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를 극찬한 빨갱이 남경필(7월 9일)

한나라당 남경필은 7월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번진 이번 촛불집회를 “차세대 사회혁명의 전조에 가깝다”고 극찬했다. 대한민국의 매국노다. 17대 국회에서 원희룡, 정진화, 남경필이 한라당 빨갱이 3인방이라는 말이 떠돌더니 그 증거가 명확히 제시된 셈이다.

남경필은 “우리 네티즌들은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 국민답게 온라인에 모여 토론했다. 토론만으로 안 된다 싶을 때 거리로 나와 촛불을 켰다. 온라인 사회학자가 말한 ‘똑똑한 군중’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표현과 소통 방식은 ‘웹 2.0시대’의 대표적 활용 사례”라며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 정보 올리고, 남이 올린 것 읽는다. 난상토론 벌이다 행동하자는 의견 올린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인다. 과연 ‘신 직접민주주의’ 혹은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라 부를만하다”고 추켜세웠다.

남경필은 “주최 측 추산 전국 100만 개에 달하는 촛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광우병 하나로 보수정권 뒷다리 걸기에 올인한 진보세력의 총결집? 그건 아니다”면서 “그들을 ‘그저 사상이 이상하고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분류해버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정당과 정치인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넷심을 모르고는 정치하기도 어렵지만, 비즈니스도 못 한다”면서 “누가 읽어볼까 싶은 희귀도서들이 아마존 매출의 57%를 차지한다. 구멍가게 주인들이 광고하는 구글의 2005년 매출액이 27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롱 테일(long tail)’이론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팔리는 주력상품 몇 개만 가지고는 장사 못해먹듯, 네티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제대로 국정운영 하기 어렵다. 경제고 정치고간에 기존의 법칙이 잘 안 먹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지칭하며 “우리는 ‘똑똑한 군중’과 ‘롱 테일’을 찾아 그들이 노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똑똑한 군중은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면서 “쇠고기 외에도 속속들이 파헤쳐 볼만한 이슈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우리의 ‘똑똑한 군중’이 CSI 수준의 분석력으로 FTA 협정문을 뜯어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들을 광우병 괴담처럼 토론방을 점령하도록 구경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은 한나라당을 망치기 위해 스며든 좌익의 뿌리에 틀림없다. 불법 폭력 시위로 전경이 맞아서 죽어 갈 때 입을 봉하고 있던 인간이 촛불시위가 꺼져가니 촛불시위를 살리려고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여 했던 많은 학생과 국민들이 MBC PD수첩의 거짓말 방송과 KBS MBC 한계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다옴 아고라에 속은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리기 시작하니 남경필이 나서 좌익들의 거짓말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전교조의 거짓말에 속아 촛불시위에 참여 했던 학생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참말로 다시 둔갑시키려는 남경필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기를 쳐 국정혼란을 가져온 범죄집단 PD수첩의 광우병 과장·왜곡 보도 경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PD수첩 책임프로듀서, 기획·대외·보도·홍보 등 MBC 핵심 팀장들과 변호사가 모여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네 차례 걸쳐 'PD수첩 상황실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첫 회의는 PD수첩의 번역자가 "제작진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키고 젊은 흑인 여성 사인(死因)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증언한 지 이틀 만에 소집됐다. 대책팀은 이 자리에서 "잘못 인정이나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응 기조부터 정했다.

2차 회의에선 "PD수첩 내용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MBC에 대한 실망과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PD수첩 내용에 대한 (사내) 심의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패를 먼저 보여주기보다 검찰의 패를 보고 난 후에 대응하자"면서 "오역(誤譯) 등의 문제를 발표하지 말자"고 중간결론을 냈다.

3차 회의에선 방송통신심의위가 PD수첩 제재 문제를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PD연합회 등 직능단체나 언론노조가 나서는 것이 (반대 활동에) 더 낫다" "방통위 심의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피케팅을 하는가가 심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며 제작진 소환과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비한 대책도 논의됐다.

MBC PD수첩은 지난 4월 29일 광우병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는 국민들을 향해 주저앉는 소를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를 쏴서 일으켜 세워 지게차로 밀어붙이는 잔인한 화면(畵面)을 연속해서 내보냈다. 그리고 의도적 오역(誤譯)을 통해 MBC가 인간광우병 환자로 '제조'했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장례식 후 딸이 입던 옷가지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끼는 비극적 장면을 모자이크해서 보여주었다. 그것도 부족해 산송장과 같은 처참한 인간광우병 환자의 모습을 담은 화면으로 시청자를 울분하게 만들었다.

PD수첩 앵커의 등 너머엔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캡션까지 걸어놓았다. PD수첩은 "이래도 흥분하지 않을 거요"라며 순진한 어린 학생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와 그 집안의 가장들을 촛불시위로 불러냈다. 광우병의 촛불은 그 이후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불태웠다. 그러나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이라고 한 것도, 미국인 여성을 인간광우병이라 한 것도 모두 의도적 '날조' '왜곡' '과장'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 짓을 벌인 PD수첩은 양심(良心)의 흔적이라곤 범죄집단의 대책회의보다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대책회의를 벌이고 MBC 노조는 시위 현장에서 'PD수첩을 지켜달라'는 유인물을 뿌렸다. 검찰이 PD수첩을 심판할 일이 아니다. PD수첩에 농락된 국민들이 PD수첩을 심판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를 남경필은 극찬하고 나섰다. MBC PD 수첩보다 더 악질적인 인간이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남경필을 국회단상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매도시켜야 한다.

양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이 계 성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