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도급 인사들의 감성적 대북관 연평해전의 씁쓸한 추억 속에 묻힌 국가의 안보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듯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올바른 군인의 소리를 내었지만 군 기강과 남북관계를 헝클어트린 기피 인물로 낙인이 찍히어 전역의 길을 선택한 희생적인 이야기가 요즈음 귓가에 더 크게 들리고 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으로써 과도하게 친북논리를 설파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당시 군 지도부와 정치권을 향해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 한 일화가 크게 들린다. 6년 전의 국정감사장에서 ‘대북첩보보고서’를 흔들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진실을 말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군복을 벗은, 무척이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충성심을 갖춘 군인의 고백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바른 소리로 국가와 민족의 대의(大義)를 이야기하는 충직한 사람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고 중요한 국가의 정책결정이 미루어지거나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에서부터 그 의미가 더 큰 것이다. 필자도 수 년 전에 한 언론의 칼럼을 통하여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축소하고, 전사자와 유족들을 홀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민을 간 한 가족의 아픈 사연도 소개한 기억이 새롭다. 국가를 경영했던 주체세력들이 자신들의 편향된 남북논리를 위해 국가적 이익을 희생하고 본분에 충실한 공복들이 희생당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적군이 눈앞에서 도발을 해도 대북정책의 감성적인 논리가 앞선 화해노선 앞에서 긴급대응도 유보했던 군사적 실책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가 구멍이 났어도 고위직의 공직자들이 쉬쉬 하면서 자신들의 보신(保身)에만 급급했던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한 소장이 이제라도 지도급 인사들이 감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한이 맺힌 강렬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도 반추해 볼 필요성이 보인다. 특히나, 야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기 확장되는 것을 오히려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모습이 연상되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다. 군사문제에서는 이상주의(理想主義)보다는 현실주의(現實主義)를 항상 앞세워야 하는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과거 민족화해란 명분 앞에서 너무나 많은 국가적 이득을 희생시킨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단호하게 기본원칙으로 다루어야 할 국가적 현안들 앞에서 불확실한 감상적 접근으로 국가적 이득이 상실되는 사례가 없는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008.6.27,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