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념이 부재한 실용주의의 위험성

선진화 추진 국가통합원리는 공동체자유주의

참으로 힘겨운 2008년 6월 10일이 지났다.

필자가 학부생이던 지난 1980년대의 6.10 항쟁 시절을 돌이켜 보니 아스팔트위의 폭염(暴炎)이 시위대원들의 정수리에서 고뇌에 찬 사회변혁의 열기(熱氣)를 녹이던 땀 냄새나던 젊은 시절의 열정(熱情)과 용기(勇氣)가 가슴속으로 스친다.

필자가 학부생활을 하던 그 시절 화약 냄새와 땀 냄새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어렵게 합리적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의 업적을 이루고도 대한민국 사회는 정권초기단계부터 아직도 계층 간, 지역 간, 이념간의 충돌되는 벽에 매몰 되어 갈등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쇠고기 정국이란 암초를 만나서 사회전체가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脫여의도정치를 어느 정도 표방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CEO형 대통령 업무수행을 시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실험이 100일도 되지 않아서 심각한 장애물을 만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내각총사퇴,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사퇴라는 표면적인 정치행위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정치행위 이상으로 근원적인 국정운영원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하겠다는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의 파고를 넘어서 선진화로 가는 문턱에서 어떠한 국가조직 운영원리가 필요하고 국가정책의 결정원리가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며칠 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잠정적인 연구결론을 내었듯이, 적절한 국가선진화완성의 동력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적절한 이념노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박세일 교수의 주장에 동감하고 있는 필자는, 이 문제를 지금의 쇠고기 정국과 연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쇠고기 정국을 기폭제로 국민들이 분출한 이명박 정부의 서민층의 정서와는 격리된 중요인사들의 등용상의 문제점,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고유가 파고, 성장과 분배사이의 계급갈등, 생활경제의 문제 등에 대한 표피상의 대책은 정부의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어도, 근본적인 국민들의 철학적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국가의 위기 타개와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 동력(動力) 마련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통합민주당을 위시한 야권(野圈)의 정국 불협화음 조장은 지금 국가와 개인 간의 조화로운 이익을 앞세운 정당의 정강노선이라기 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부분적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파당(派黨)적 접근의 행태가 강하기에 이러한 정치세력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것 역시 큰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지금 어렵게 집권을 한 한나라당이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 파당정치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국민통합형, 미래비젼형 정치를 추구하는 철학적 테제의 정립이 없이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 근본장치는 마련되지가 않을 것이다.

정치학자로써 일찍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장에서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필자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실력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인 충원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론을 설파해 왔으나, 지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퇴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았을 뿐이다.

국가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국가선진화로의 길을 유도할 이념적 노선은 ‘실용주의’라는 막연하고 단층적인 기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국가라는 공동체간의 조화로운 삶과 이득의 추구를 가능케 하는 국가의 정체성노선과 정책마련, 집행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아준 국민의 뜻을 통해서 탄생한 합리적 보수정권을 잘 지원하고 건전하게 비판해서 과거 좌파노선으로 얼룩진 국가의 노선을 고수한 수구좌파와 폐쇄적 민족주의 논리와 분명하게 구별하는 국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단순한 구호나 연속집회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욱 처절한 철학적 고민으로 우리 모두를 겸허하게 뒤 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들이 항상 외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건국정신을 잘 구현하는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테제는 학자들의 어렵고 심화된 이론적인 주장과는 별개로 이제는 국민들의 일상화된 행동원리, 그리고 국가의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국가의 탄탄한 경영원리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선진화를 앞당길 국가발전의 기본철학과 이념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준비된 국가의 원로가 대통령실장이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금의 국정운영상의 난맥상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심오하고 중요한 작업은 철학적 깊이와 국정운영의 경험이 적은 대중인기주의(populism)에 기반 한 인물선정보다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명망을 쌓고 탄탄하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국정을 경험하고 정치권의 경력을 갖은 인사가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촛불집회라는 표면적인 욕구불만의 분출 뒤로 숨어있는 우리사회내의 다양한 문제들, 환언하면, 가족공동체의 붕괴, 극단적 개인주의의 팽배,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선동세력의 등장, 분단구조의 모순을 극복할 새로운 철학체계의 마련, 계급간의 극심한 대립에서 비롯된 사회계층간의 균열,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처방전의 마련, 환경문제의 등장, 전 지구적 공동체의 등장 및 민족주의 국가노선과의 조화 등의 다양한 국가적 도전 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종합적 처방전을 우리 국민과 역사는 이 정권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의 정국에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危機)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공헌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정책적으로도 개인과 국가 간의 조화가 더 반영된 정부정책의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

지금 위기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공동체(共同體)를 이끄는 공동선에 대한 자각과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소중하게 견인하는 개개인의 성숙한 민주시민역량과 국가의 성숙한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공동체적 자유주의’로 이러한 국가의 선진화 목표를 이루는 철학적 기초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놓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수차례의 학술적 논쟁으로 어느 정도 정제된 이론과 정책제안을 갖고 있기에,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가의 기본노선 정립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듯이 A. Etizioni, R. Putnam, B. Bellah, A. Barber 등의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현실의 정치.경제.교육가족 문제 등의 패러다임 마련에 우리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적 공동체자유주의(Korean Communitarian Liberalism)’ 가치를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운영에 접목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분단모순을 극복하는 통일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도,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과 대립하는 북한의 가부장적 전체주의는 해법이 될 수도 없다.

과도한 공동체주의도 안된다는 본보기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개인주의도 금물인 것이다.

아직도 정치적 위선(僞善)으로 포장하고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허장정세(虛張聲勢)에 매몰되어 자주(自主)라는 얼굴로 추종하고 있는 국내의 수구좌파들의 주장은 더더욱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담론(談論)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장이다.

과도한 외세의존의 논리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건전하고 순수한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정권타도와 연계하는 정치선동세력들의 근본정체도 이 기회에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국가운영상 법집행과 공권력 실행의 엄정성도 세울 필요가 있다.

건전한 가족공동체의 확보와 마련은 성장을 통한 적절한 분배와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이론의 정착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1세기에는 성장발전과 더불어서 각종 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족 해체, 공동체 의식의 분열, 민족주의 국가와 지구공동체간의 충돌, 환경과 생태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기존의 한계성이 노출된 정치윤리만으로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지키기기 수월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잉태한 각종의 빈부격차, 공동선의 파괴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정체성 통합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촛불집회를 통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표출은 쇠고기 협상이라는 단순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대한 불만 이라기보다는, 상술한 각종의 갈등요인과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통치철학의 한계와 맞물려서 빚어낸 총체적 국가적 위기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現 정권의 노력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정체성의 마련을 위한 국민통합형 선진화노선의 정립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여권 내의 탕평인사의 등용으로 결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서를 충분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고백이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를 위한 국정쇄신, 인사쇄신으로 연결되려면 보다 근본적인 국가경영노선을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마련과 이를 추진할 능력 있는 공정한 인사의 발탁이 성공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표면적인 정치행위 이상으로 철학적 접근이 병행되는 국가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는 과거 인사들의 무능과 폐쇄성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08.6.11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전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