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노선의 외교적 害惡

오늘자로 한 일간지도 보도를 했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을 논하는 대표적 학술지인 Foreign Affairs 2008년도 7~8월호에 실린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미국 현실주의 이론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동반자’라고 명명한 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처는 반성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

“국익에 대한 새로운 고찰;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미국의 현실주의(Rethinking the National Interest; American Realism for a New World)"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반미노선이 낳은 죄악(罪惡)을 행간의 뜻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대목들이 있어 보인다.

필자도 읽어본 A4용지 13page 분량의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이 과거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에서 이제는 동반자관계로 하락한 미국의 대한반도인식을 읽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엄청난 외교정책의 실수를 보면서도 이에 관련된 정책담당자들이 아무런 국민적 저항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글을 읽으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의 反美노선이 가져온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의식 감퇴에 대한 느낌을 다음의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We enjoy a strong democratic alliance with Australia, with key states in Southeast Asia, and with Japan- an economic giant that is emerging as a "normal state. capable of working to secure and spread our values both in Asia and beyond. South Korea, too, has become a global partner whose history can boast an inspiring journey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democracy and prosperity. ( 호주 및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 매우 강한 민주적 동맹관계를 갖고 있고 아시아와 이외의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적인 이념을 지키고 전파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일본과도 역시 강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다. 지난 시절 가난과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지금은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과도 지구적 동반자가 되었다)" (기고문 4page)

지금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변화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운영전략이 상술한 한 단락의 문장에 깊게 녹아있기에 우리 對美외교가 실패한 과거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것이다.

소위 自主라는 명분을 팔아서 지난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이 외교적 실책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노무현 정권,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김대중 정권이 기존의 동맹의 틀에서 서서히 이탈하여 때로는 음으로 혹은 양으로 사사건건 자주노선으로 미국을 대하는 외교적 실수를 자행하던 것이 쌓여서, 이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전략을 論하면서 일본, 호주와의 ‘남방3각동맹’을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이 시간이 갈수록 평가절하 되는 외교적 실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외교적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국내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이런 저런 평가를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국과의 관계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 등의 수순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반미노선으로 몰고 간 행태가 결국은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인정하고 이를 손질하는 발 빠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 운영전략에 변화를 가하는 시점이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지난 노무현 정권 내내 反美를 구호로 한미동맹을 손상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자는 잘못된 안보노선이 채택된 것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외교안보부처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안보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혼미한 북 核 정국에서 안전하고 확고부동한 국가방위체계가 일정부분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2008.6.1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