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논쟁 보다 더 근본적인 역사적 과제들

요즈음 같으면 쇠고기 문제만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 같다.

쇠고기 문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쇠고기 문제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처방을 요하는 중병을 앓고 있다.

공중파매체와 지면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현 정권의 안이한 대처가 안타까운 것이다.

역사 앞에 오만한 마음으로 성공한 정권이 없고, 오만한 마음으로 역사를 해석한 사람들이 나라를 성공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요즈음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겨눌 길이 없다.

지난 대통령선대위에서 부대변인으로써 정권창출의 역할을 담당한 필자 스스로의 치열한 기록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프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매우 가파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국은 근본에서 한참 비켜있는 먹거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성공한 한나라당 정권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더 절박한 과제를 우리 국민들이 더 긴장하고 알아야 한다.

과거 주체사상이론으로 친북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포진하여 아직도 반미(反美)와 친북(親北)을 기조로 국가의 주요 전략을 흐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권교체 후에도 교체되지 않고 국가의 조직 및 기관에 포진되어 있다.

국민들은 2007년도의 대선에서 분명하게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합리적 보수정권으로의 교체를 실현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부정하면서 건국세력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허울 좋은 북한의 ‘항일자주론’을 아직도 마음속으로 들먹이는 국가의 주요기관에 포진한 인사들의 퇴진도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취임 100일을 보내면서 흐트러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적절한 역사관과 어우러져서 정책적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신성하게 부여한 이명박 정권의 책무를 아직은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민통합의 문제와는 별개로 국가의 기강(紀綱)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슈가 있으면 그 틈새를 이용하여 선전선동으로 확대포장(擴大包裝)하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세력들이 아직도 민주와 자주의 옷을 입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명명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인사들을 새 정권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역사관과 국가관의 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인물교체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 보인다.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은 약간의 갈등과 고통스런 협상과정으로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잡으면 되지만, 아직도 이념적 다양성이란 민주주의 기본논리를 무기로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위장된 이론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수구좌파들의 발호가 계속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차라리 정교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접목하려는 순수한 정치노선투쟁이라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구시대의 주사파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애써서 외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큰 불행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세력들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상생(相生)의 길로 가는 여러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노선으로 발목을 잡는 반국가활동으로 선진화를 이루려는 신정부의 노선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순순한 비정치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분단구조에서 허덕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악한 전략과 사상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더 선명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야만이 빈부의 격차도 줄일 수 있고 분단극복의 단서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우리가 선진화를 이야기해도 사회개혁구조의 근본노선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겉도는 국가개혁노선으로 추락할 확률이 많은 것이다.

국민모두가 잘 사는 경제적인 부(富)를 창출하는 일도 바로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전 국민의 확고한 인식과 반국가세력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국가의 노력이 없이는, 일정한 경제적 부의 성취이후에도 항상 정국이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족화해란 거창한 구호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선명한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혜택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의 개과천선(改過遷善)과 양심적인 처신을 고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뇌(苦惱)에 찬 행위들이야 말로 과거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양심고백이요, 앞으로는 그 죄과를 갚을 수 있는 양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국가와 역사에 저지른 죄과를 씻는 고해성사(告解聖事)로 가는 사람냄새 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2008.6.5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