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종신수용소와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언어폭력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못된 독재권력의 횡포보다도, 더 세련되지 못한 언어로 국제적인 외교관례를 깨는 중국 외교부의 외교적 문제발언의 죄과가 적지가 않아 보인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 중에서도 중국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이후 대다수가 한국행을 택했거나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종신수용소에 강제로 배치되어 학살.고문 당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절규를 연일 접하고 있는 필자는, 지금 북한사회의 인권유린을 방관하고 간접적으로 강제북송으로 돕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냉전적 사고가 외교적 비하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이 번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방문기간 중에는 외교적 성과도 적지 않으나, 웬 지 중국외교부대변인의 ‘한미동맹 비하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무시된 것 같은 분한마음이 앞선다.

외교일선에서 일을 한 필자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더 큰 분개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의 대중국 외교가 경제실리외교에 치우치는 실용외교가 앞서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약간의 명분이 손상되는 것도 인내해야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의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다시 북송하는 인권유린사태는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명분 있는 우리정부의 외교적 언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는, 강대국 위주로 질서가 형성되는 국제외교무대의 힘의 균형 추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려하는 현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륜의 문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언론에 유포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인식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쉰들러 리스트’ 이상으로 처참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제 촉구를 제기 못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더 큰 무역대국, 군사대국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깨달음을 하는 중요한 단서도 되는 것이다.

韓中간의 무역교류가 연간 1500억달러를 향해서 가는 중요 경제파트너의 현실적 무게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非양심과 인권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인,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큰 것이다.

남의 나라 국가정상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해 놓고 한중정상회담 직전에 외교적 망발을 일삼는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이렇게 형편없음을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다소 정략적인 차원에서 일부러 행한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란 중국 외교부의 망발은 얼마나 한반도를 가볍게 보고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3류성 발언으로 한중정상회담의 격을 떨어트리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국내의 문제인 쇠고기협상문제보다도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더 상하게 하고 한반도에 왜곡된 중국의 시각이 우리 후손들을 얼마가 괴롭힐지에 대한 단서를 읽게 된, 이 번 중국 외교부의 사건은 왜 중국이 야만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날조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실행하고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신적 토대를 읽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국민 모두 이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중국의 망발에 대해 쇠고기 문제이상으로 더 큰 항의를 하고 밤 샘 촛불집회를 해서라도 중국정부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더 큰 애국의 길임을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속국이 아닌 이상 우리는 미국의 쇠고기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주권을 무시당한 중국 정부의 황당한 발언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의식 있는 불편함을 투명하게 중국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2008.5.29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