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FTA 비준거부 책임론

너무나도 당연한 자성론이 아닌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양심(良心)을 갖고 대한민국의 큰 국가전략이 잘못 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듣고 필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손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샵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망쳤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정국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국민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FTA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어린 멘트를 한 것은, 이 문제가 국가발전전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깊게 베어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매우 걱정스런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국민은 당장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그 경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비판하느냐고 국민에게 따질 수는 엇는 노릇이며 정치인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도 이야기 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경영의 문제요, 후일 나라 일을 방치한 책임이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깊을 것이란 판단이다.

사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노정권내의 균형 잡힌 경제테크노크래트들의 정성어린 설득과 노력으로 청와대가 이룬 국가적 업적이었지만, 이렇게 민주당 스스로 이를 좌초시키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은 훗날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분명한 기록들이 남기는 단초인 것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일말의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지만 쇠고기 협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석하여 反정부, 反美투쟁으로 몰고 가는 야당의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키 위한 정쟁의 카드로 밖에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문제해결방법은 내실 있고 실력 있는 자세와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제시로 가능한 것이지 반정부선동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광우병 장외 투쟁 이야기로 모든 협정상의 장점을 죽이고 이렇게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을 사장시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은 책임질 줄 모르는 민주당에 국정운영을 다시 맡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지 난 번의 수차례 필자의 개인 컬럼에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이 하늘 전체를 가리는 묘한 마술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큰 협정을 무작정 이 문제로 사장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완된 부분은 추가노력으로 보완을 하는 자세로 국가의 큰 성장전략이 살아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은 큰 그림에서 밀고 가야한다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소리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쩌렁 쩌렁 울리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생각하는 길인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黨의 잘못된 정쟁전략과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국가가 수확한 결실을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소수의 목소리를 살리는 野圈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민주당의 김명자의원이 간곡하게 정치권과 미국의 의회담당자들에게 비준촉구 서한을 보내는 모습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가는 첩경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정책결정으로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처럼 명백한 국가전략의 문제를 정쟁(政爭)으로 희생시키고 국민의 먹 거리 안위를 과도하게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수준이하의 정치세력들에게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여권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공손히 사과하고 후대들에게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사회 지도층답고 선배다운 아름다운 풍모를 보여주길 간곡히 바란다.

역사를 위해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계소리가 지나간다.

17대국회 임기 내에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튼튼하게 논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08.5.2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