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완전한 북 핵 논리에 끌려가선 안된다

북 핵 당사자인 우리정부가 더욱 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 핵 해결우선원칙'을 고수하는,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北美간의 다급해진 연쇄 접촉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흐트려트려서는 안된다.

성급하게 남북관계의 물고를 트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원리원칙인 ‘북 핵 선 포기원칙’에 대한 북한당국의 뼈있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또 다시 미국의 성급한 외교적 성과주의에 우리정부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11일자에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 한,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는 성급한 인식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 할지라도 우선은 우리가 왜 북한의 核을 완벽하게 먼저 포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질문에 상응하는 북한 측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이, 또 다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對北노선에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실책이 될 것이다.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지금 우리정부를 역도수준으로 비난하는 북한에 의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北美간의 접촉에서 아무런 지렛대를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과의 신뢰과계를 손상시킨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죄과를 짚어 볼 수 있는 주요한 함수인 이 문제를, 단순히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 정부가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못한 외교정책이 될 것이다.

미국이 50만톤 규모정도의 식량지원 계획을 실행한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명목으로 대북지원의 물고를 너무 성급하게 재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대북정책의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북한을 대하는 것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더 잘 자키기 위한 보완책을 필요로 하는 선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 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이 북 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과거 십 수년 동안 우리 정부를 속여 온 사실들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없이 북한에게 성급하게 쌀을 건네는 나약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의 뇌리 속에는 지금, 지금도 북한은 미국을 속이면서 남쪽으로부터 막힌 식량을 보충하고, 단지 30kg의 플루토늄만을 신고하여서 국제사회를 눈속임으로 몰고 가는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 곤 한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자신들의 생존전략에만 치중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는 일에 실패했는가를 반증(反證)하는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도 제발 북한이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정직(正直)하기만 고대한다.

그대로 모든 것이 사실로 판명 나고 북한이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다시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 그 무게를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북한이 내어 놓은 자료가 검증과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정부는 북 핵 문제에서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

성김 미 국무부의 과장이 들고 온 서류가 그리 대단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核 시설 가동 기록만 제대로 전달을 했다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결정을 북한당국에 전달할 것이란 와싱턴의 분위기가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미국의 보수세력 들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농후한 지금, 우리정부는 원론적인 북 핵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은 행보를 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어 보인다.

지금 와싱턴 정가에서 속속들이 북한의 테러집단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증거로 제시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가 원론적인 북 핵 해결을 강조하여 북한의 진실된 주의를 촉구시키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필자가 판단해 보아도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공화당 보수파의원들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의 核 확산 의혹과 테러집단 지원관련정보를 전파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여론을 계속 확산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큰 장벽에 봉착할 공산의 매우 크다.

한 일간지도 보도하고 있듯이,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북한의 테러집단 지원과 북한정부의 테러지원 현황”제하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레바논의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해즈볼라 등 테러집단을 최근까지 지원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이 비밀리에 핵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이란이 북한에게 핵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대가로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과 이란의 목표가 고농축우라늄 생산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끌려서 이러한 사안을 뒤로 팽개치고 미국의 식량지원을 허겁지겁 흉내 낼 시점이 더더욱 아니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북한이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한반도에 큰 군사적 불안정성이 조장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데, 지금 과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일관되게 속여 온 사실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북한이 더 솔직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명분을 갖고 그들을 더 진정성을 갖고 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08.5.1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