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당장 反정부선동투쟁을 중단하라

북한은 정말로 이래서 안되는 것이다

쇠고기 반대여론의 틈새를 비집고 연일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이성을 찾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향한 반국가선전선동을 조장하는 파행(跛行)을 멈추어야 한다.

지난달 24일자에도 북한의 평양방송은 “이명박 역도가 미친소병 위험으로 미루어 오던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조건도 없이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대매국정권이다”는 등의 극한 용어로 對南통일전선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 도 지난 26일엔 論評으로 “각계 민중은 이명박의 친미사대, 외세의존, 매국배족, 반북대결 행위를 반대해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라는 상식과 인내심을 벗어난 3류 보다 못한 反국가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적인 가부장적 정권의 한계와 모순을 이렇게 비약적인 논리와 황당무개한 주장으로 남한 내의 친북좌파들과 연대하여 反정부투쟁에 나서는 북한의 모습이야 말로 당장 중지되어야 할 막가파식 주장인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정권이 합리적인 대화와 변화의 물결을 수용할 수 있는 온건한 노선과 합리적인 주장으로 돌아오길 온 국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4일~21일 미국 일본 순방 중에도 북한의 통일선전부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5월 1일자에 “이명박 패당이 앞으로 어릿광대 놀음으로 만 사람의 조소를 받게 되겠는 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는 등의 초등학생 수준의 논평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수준이다.

북한의 중앙방송도 지난 5월 5일자로 “남조선 인민들은 반역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는 허언(虛言)을 함으로써 아직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적화를 통한 공산혁명의 완성임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공존공영을 전제조건으로 엄청난 혈세(血稅)를 북한에 갖다가 준 대한민국에 대한 도리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선전선동문구를 보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구라도 되는 것처럼 필자가 보기에도 예의와 한계심을 벗어난 망언(妄言)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우리가 북한에 무조건으로 갖다 준 수 조원의 원조가 무슨 소용이 있는 지를 다시 느끼는 대목이다.

강온양면으로 대한민국을 요리하겠다는 북한의 단순한 계산법이야 말로 북한의 모순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악수(惡手)인 것이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성에 의한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연민을 뒤로하면, 김정일 정권의 막가파식 논평과 선전선동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짚어보아야 할 심각한 마지노선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 8일자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을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우리 정부가 對北화해정책으로 일구어 놓은 나름의 기반을 다 허무는 난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의 안정성을 전쟁논리로 격화하면서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심화된 식량난, 체제이완을 단속하는 이중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정말로 이래선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부정하면서 우리정부의 예산을 협박성 대화전술로 가져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북한의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구사하면서 뒤로는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대외적으로는 망언과 폭언(暴言)을 서슴치 않는 대남전선을 계속하는 북한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다.

2008.5.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주한동티모르 명예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