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참국민주권』의 훼손을 경계한다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산하(山河)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아름답고 푸르다.

정권교체를 같이 이룬 동지들과 잠시 서울의 일상사를 잊고 문화탐방의 명목으로 설악산 동해안의 봄을 만끽하면서 전해 듣고 필자가 느낀 민심의 현장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자연의 섭리(燮理)요, 항상 이 땅을 지켜온 백성들의 마음일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왜곡하고 거짓과 허위를 방패로 독재정권을 연장하려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낳고 있는 버거운 핵 생존 게임이 이제 그 추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도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관료주의의 경직성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 정부는 그 잘난 외교적 전략을 이유로 북한정권의 심각성을 폄하하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 또 다시 우리 주위에 엄습하고 있다.

필자는 문화탐방을 하는 버스안에서 시국강연으로 우리정권이 가야할 길을 대북문제에 더불어서 정권교체를 이룬 동지들에게 심각한 마음으로 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국가전략의 문제를 벗어난 본질이 잘못된 접근이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정권교체를 열망해온 필자 및 주위의 동지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선비정신으로 무장하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그 이후 일정부분 만족감에 절필(絶筆)을 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야 하는 참민주주의가 오려면 아직도 너무나 큰 고난의 행군의 길이 남아있다는 큰 자각으로 다시 이렇게 글을 쓰고 펜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결심하였다.

감성과 폐쇄적 민족주의적 좌파노선이 대한민국의 앞 날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하고 결의에 찬 지난 날 들 필자가 언론에 발표한 수 백 편의 글들이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오늘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에도 필자는 침묵할 수가 없다.

필자가 설령 정권교체의 공신(貢臣)으로 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필자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나라의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참민주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학자의 양심을 더 앞세우는 선비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다.

기본이 어긋난 사람들이 국정을 논하고 남의 공을 자기 것으로 탐닉하면서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논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가 오늘의 이명박 정권을 만든 소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을 도둑질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허구와 거짓을 폭로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니, 사물을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보는 일부의 부적절한 인사들과  사리(私利)에 급급한 해바라기성 인사들이 이 엄청난 정권교체의 뜻과 철학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있다는 일부인사들의 걱정이 나날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권교체의 공(貢)을 그리 일도 많이 하지 않고서 이런 저런 사적인 인연을 내세우면서 보신(保身)에 주력한 인사들이 두루 두루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이 정권도 잘못하면 잘못된 위선(僞善)의 길로 가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이 사회의 양심 인으로써 더 크게 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척에서 核을 껴안고 무리한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는 김정일 정권의 위선과 거짓도 버거운데, 그렇게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사의 순리(順理)가 갖고 있는 무게와 깊이를 보지도 못하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력들에게 일정부분 점거당해 백성들의 참 뜻과 격리된다면, 그 잘못은 종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자신의 잘못으로 귀결 될 것이기에 이 정권을 사랑하는 정권창출의 공인으로써 뼈아픈 소리를 자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아직도 우리정부를 무시하고 거짓과 엄포의 정치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긴장과 불확실성의 한반도를 오늘도 계속하여 조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이 위선자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여 고통과 신음의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백성과 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現 정권이 북한의 잘못과 거짓을 질타하고 이들의 오류를 바로잡을 힘을 갖춘 국민주권의 정권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필자의 판단이 이제는 심각하게 필자의 가슴속으로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다.

이제는 물증으로까지 다 정리된 북한과 시리아와의 核 협력사실을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정부가 과감하게 일침을 가하고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안보부처의 안이한 문제의식으로 그럭저럭 별것 아닌 것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정황을 관찰하고 있는 필자의 마음은 국민주권의 민주정치가 관료들의 이기주의적인 전문적 판단 그리고 “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대통령주변의 일부인사들의 그릇된 역사관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인사들의 삶과 처신은 대통령의 얼굴과 다름이 없는데 노블리즈 오블리제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富의 부당한 축적과 이를 변명하려는 당사자들의 자세에서, 국민들은 국민들의 진정한 뜻과 격리된 청와대 핵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읽고 있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질책하는 국민은 없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양심(良心)을 팔고 법을 팔아서 적당히 포장해온 그들의 삶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다.

우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 과거 좌파정권 10년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對北노선 그리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민과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땅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부를 일군 부도덕한 참모들을 대통령의 일급 참모로 거느리고 북한정권의 위선을 탓하고 백성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진부국(先進富國)을 일구자는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감동이 없을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인가?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과장에서 위장전입, 불법 땅 투기로 돈을 번 인사들을 그럭저럭 안고 가려는 청와대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與와 野의 문제를 떠난 우리 스스로 국민주권의 ‘참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진실 되고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인사들을 당장 경질하고 더 능력이 있고 깨끗한 인사들로 핵심 참모 진영을 재정비하고 정직(正直)과 겸손(謙遜)으로 다시 국민정권의 기초를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토대가 돈의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알면서 이를 당연시하는 반민주적이고 反국민주권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지나가는 누구나 웃을 정도로 민심의 왜곡(歪曲)이 기본적으로 심화되어 정치적 정책결정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란 아주 기본적인 가정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출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지만,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양심으로 설파해온 학자가 정권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이룬 신성한 정권에서 이렇게 기본자질과 덕망이 부족한 인사들이 정권교체의 공을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가지면서 정권교체의 크나큰 대의명분(大義名分)을 훼손하여 「국민주권의 참민주주의」를 흐리는 행위를 인내하는 것은 양심의 죽음이란 판단을 선비정신으로 하기에 쓰디쓴 약으로 여기라는 고언(苦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른 정치를 위한 필자의 바람과 국민들의 바람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필자의 확신이 이러한 글을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左派노선에 일정부분 동조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富貴榮華)를 일구어 온 인사들이 어렵게 이루어 온 정권교체의 길에서 다시 필요이상으로 쓰이는 것은 국민주권의 진정한 뜻을 거스르는 인사편의주의란 비판적 시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권언저리에도 훌륭한 인사들이 많이 있지만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는 편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사할거주의로 흐르고 있는 정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국내외적 환경에서 새로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서 경제성장의 활력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일으키고 북한의 거짓과 심각한 위선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오늘날의 국민통합의 질곡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친북노선의 위험성을 방관해 온 거짓 인사들에게 정권교체의 떡을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민주주의의 실천이요, ‘국민주권의 참민주정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정치의 길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고 기능주의적인 접근(functional approach)으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을 만드는데 정말로 애쓴 사람들의 정성과 바람이 더 이상 자질부족의, 도덕성부족의 부적절한 인사들의 등용과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심(眞心)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참민주주의의 뜻과 방향성은 단순한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8.4.2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주한동티모르 명예영사(Honorary Consul of East Timor)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