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교조는 민노총의 최대조직 중 하나이자, 브레인이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모두 대졸(大卒) 이상이다. 이런 高학력 조직이 한국에 또 있는가?

 

도시·농촌 어디에도 전교조 교사가 있다. 전국교원 35만 중 25%인 8만2000명이 조직원이다. 서울 시내 초·중고 1,226개 중 87.8%에 전교조 교사가 있다. 이들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은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념그룹, ▴학교 민주화 지향 그룹, ▴전교조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보신(保身)그룹으로 분류된다. 수적으로는 세 번째, 이익 때문에 전교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배하는 것은 PD·NL 등 소수의 좌경화된 이념그룹이다. 모든 정책은 좌파의 주장대로 행해지고, 상당수 회원은 이를 따른다.

 

좌파(左派) 지도부를 추종하는 이유는 이기심(利己心) 때문이다. 지도부는 단위학교에서 조합원 이익이 걸린 일이 발생하면 기동력, 조직력 그리고 오랜 세월 투쟁과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면 지역(地域) 지부 정도가 아니라 전국(全國) 본부가 동원된다. 다수의 조합원은 전교조를 등에 업고 이익을 관철하고, 좌파 지도부는 조합원들은 통해 마음껏 親北·反美·左派 교육을 확산하는 셈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의 4대 과제를 주장해왔다.

 

2.

전교조의 실체는 이들의 각종 교육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다.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가운데 親北성향의 글 혹은 북한 원전을 그대로 전재한 글이 한둘이 아니다. 이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철폐 ;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 先軍정치 찬양 ;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 북한 核무장 비호 ;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北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核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反美선동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3.

 

전교조의 기타 행태를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다.

 

同자료집은 ①『金日成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②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했으며, ③6·25때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적었으며, ④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미화했고, ⑤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했으며, ⑥『先軍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하는 등 북한의 원문 또는 親北학자의 주장을 인용, 북한식 역사관을 주장했다.

 

△ 전교조는 2006년 8월12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을 가졌다. 행진단은 어린이 75명과 교사 20명으로 구성, 8일 발대식을 갖고 평택 미군기지 방문·강화유적지 답사·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서대문형무소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참가한 남○일(서울 S초 5) 어린이는 『11일 저녁 인천대학교에서 효순이 미선이 관련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대구 M중 2) 학생은 『선생님들이 나눠준 책자와 평택 미군기지를 갔다 온 다음 미국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행사 참석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혁(부산 I초 6) 어린이 역시 『선생님들의 얘기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미국이 나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말했다.

 

성○량(서울 C초 6) 어린이는 『평택 미군기지 방문 때 우리 땅을 미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을 쏟았다』며 『9명의 미군이 16만평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 농민들의 땅을 뺏고 있다』고 했다.

 

김○윤(부산 O초 5) 어린이는 이번 행사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인천 공원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집회」로 꼽았다. 김 어린이는 『미군기지에 한국인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서러웠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통일전망대에서 기자의 손을 이끌고 북한 교과서가 전시돼 있는 쪽으로 가 「미군을 쏴죽이자」는 노래를 가리키며 『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통일전망대 견학을 마치고 통일염원방에 들러 「하루빨리 통일되어 주한미군 몰아내자」,「USA사절, 통일은 우리민족끼리」,「자주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를 남겼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6년 3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급게시물 중 「통일란」 설치를 권장하는 학교가 많은데 통일란 게시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며 25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전교조의 통일 환경미화 권장사진 중 한 사진은 북한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 왔다. 소총을 든 남녀군인 3명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아래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포스터 아래 「以北의 정치포스터」라고 소개하며 『先軍정치는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 2006년 12월에는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金모(48)씨가 2005년 5월28일~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反戰)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28일 전야제 행사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통일편지 낭송에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2006년 6월 알려졌다.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2004년 3월에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을 비롯,「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계기수업」(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동영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을 「퍼킹(fucking)」 등 비속어를 남발하며,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든 ××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발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2.

전교조는 단순한 친북·반미·좌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 통일론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한다. 김진성 서울시 의원이 출간한「전교조 증후군」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의 不法·脫法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 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헌법(憲法)·교육기본法·초중등교육法·교원노조法·국가공무원法·통일교육지원法·국가보안法·공직선거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전교조는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3.

전문화된 싸움꾼인 전교조에 대한 항체(抗體)는 미약하다. 일선에서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조직 없이 외롭게 싸워왔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 대처하기엔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2003년 4월4일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件은 이 같은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모 기간제 여고사는 교장의 차 대접 요구를 거절한 뒤,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부·교육청·여성부·노동부 인테넷 사이트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후 전교조 조직이 나섰다. 중앙에서 내려 온 전교조는 서 교장에게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허위로 밝혀질 때 용서치 않겠다』,『무조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계속했다. 전교조에 시달리던 서 교장은 며칠 후 자살했다.

 

4.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연합(聯合)된 조직과 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2002년 5월25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장 269명이 교육부에 제출한 「교원노조 폐해 사례」를 보면 이대로는 학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당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 단체협약에서 학교장 의견을 무시한 채 전교조에 무릎을 꿇었다.

 

단체협약은 △주번·당번교사制 폐지, △근무상황카드 폐지, △일직·숙직制 폐지 △학습지도안 교사 자율 작성·활용, △두발·복장 등 학생 용의 규정 제·개정 시 학생회 의견 반영, △장학지도 대상자와 담당자가 장학지도 내용·방법을 협의, △학력평가(학업성취도 평가)·연구수업 사실상 폐지, △수업연구 발표 사실상 페지 등을 합의했다.

 

전교조는 이로써 편파적 반미교육, 왜곡된 역사교육, 신기루 같은 통일교육을 하루 종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이제 학교장는 이름 뿐, 「식물교장」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2004년 단체협약은 전교조에 대한 항복(降伏)문서였다. 서울시의회는 2월21일 임시회에서 이 단협에 위법적 요소가 많고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 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재협상이 시급하다며 파기결의문을 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전교조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비대해진 몸집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교조가 불가사리처럼 대한민국을 삼키기 전에 모든 역량을 모아 행동에 나설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