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畸形兒)가 된 대한민국의 모습

요즈음 신문지상에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돈을 주고 금배지를 매관매직(賣官賣職) 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심한 현 주소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것은 민주주의의 커다란 모욕이요, 후퇴인 것이다.

능력과 직능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을 배려하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저 돈을 받고 당의 운영에 보탬이 된다는 명분하에 비례대표제도가 계파정치의 산실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당선자는 학력.경력을 위조하고 전과기록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黨이 나서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만들어 내고 있질 못하니 어찌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가슴이 매우 답답할 따름이다.

친박연대의 양정례 당선자 역시 무슨 전문성으로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 비례대표 당선자로 등록이 된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자는 주가조작혐의로 40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대한민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절단 내는 반역(反逆)행위 이상의 중범죄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언론이 밝혀진 것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사악한 거래들의 더 있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이번에 검찰은 철저한 발본색원(拔本塞源)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타락상이 이 땅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良心과 건전한 시민들의 능력을 먹고 살아가는 꿈나무인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게서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밀실공천, 돈 공천의 폐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이 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정치인의 꿈을 키우면서 양심적인 학습으로 올바른 정치인이 되겠다는 후학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공공재(public good)를 위해서 헌신해 온 순수한 노력과 영혼들이 결코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노력한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만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 이 불행한 돈 공천 시비를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면에 자리 잡은 추악하고 더러운 국면을 조장하는 매국노들의 추악한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인 것이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인 것이다.

이러한 중범죄는 단호하게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저야 하는 것이다.

2008.4.2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